고 지역사회의 관리를 위하여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적절한 기능분담을 추구
2. 개별적 대응과 전체적 대응
중요한 사항일수록 전체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함
- 선거, 의회제도 및 정당활동과의 관계
- 국가적 프로젝트와 주민참여에의 대응문제
제5절 주민참여의 한계와 과제
Ⅰ. 참여자의 범위와 한계
참여자의 한계 :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주민참여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며, 개성이 피동적이고 냉담하기 때문에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참여범위의 한계 : 전국적 규모의 프로젝트가 일정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정면으로 대립될 때에는 주민참여는 별로 효과가 없음
Ⅱ. 주민참여의 기능상의 한계
주민투표의 경우 소수의견은 항상 무시되며 결국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도록 가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Ⅲ. 주민참여의 형식화에 따르는 한계
대의제 민주주의가 잘 구현되고 있는 경우 주민참여는 형식화에 그칠 수 있고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없는 행정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임
자치단체장이 주민참여를 구실로 지방의회, 기타 기관의 반대를 봉쇄하는데 악용하는 경우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의식이 박약하여 전통적 지배의 단계를 탈피하지 못한 경우
Ⅳ. 지방의회의 반발에 따르는 한계
지방의회와의 마찰을 피하려면 지방의회가 주민참여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하며, 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를 존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방의회가 불만을 갖지 않도록 배려해야 함
Ⅴ. 지역사회의식과 정신자세에 따르는 한계
지역사회 의식의 함양시켜야 함
주민은 자기의 이해를 주장함에 있어서 독선과 이기주의 빠지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