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성폭력에 관한 법률 8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해서 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장애인성폭행이 이슈가 되어가면서 법조계에서도 약간의 움직임 있었다. 05년 06년 정신지체장애인 여성을 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한 부산고법의 최근 판결에 대해 사회 여성장애인연대가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05년1일 정신지체장애 2급인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념품 가게 주인 이모(6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거불능을 들어 무죄만을 선고했던 법조계에서 피해자들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우리사회가 조금 더 선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성폭행이 사회의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방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성폭행 범에 대해서 각종 매체에서 전자 팔지를 채워야하나 이름을 공개해서 사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된다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지로 행해지는 것은 아직은 없다.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하루 빨리 성폭행을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나와서 사회를 성폭행의 구렁텅이에서 헤어 나올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랄뿐이다. 그리고 심리적 지원체계와 의료적 지원체계 법적지원체계가 서로 융화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우리나라를 이런 사건들이 더 이상 사회적 문제로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주어진 레포트를 쓰면서 오아시스 영화가 순간 내 머릿속을 스쳐지나갔다. 영화를 본지 오래되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직도 의문인 것은 설경구가 문소리랑 관계를 맺은 것은 성폭행일까 아닐까 하는 점이다...
● REFERENCE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병윤 부장 인터뷰
'정신지체장애인 성폭력 실태의 현주소'를 듣는다. -위드뉴스 06. 10.13-
에이블뉴스 정신지체 여성 성폭행 06.03.30
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052&PCode=0004&DataID=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03.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과 대책마련
여성 신문 http://www.womennews.co.kr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