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보호감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에 대해 위헌판정이 내려졌고, 이 영화가 제작 중인 2005.7월에서야 폐지되었다. 하지만 2005년 7월 이전에 보호감호에 적용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어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비록 논란은 있지만 올바르지 않은 법은 폐지됨으로서 그 문제가 일단락 해결되었다. 하지만, 권력자들이나 경제사범들에 대한 편파판정이나 관대한 양형은 사법양극화와 그로인한 국가조직과 시장경제질서의 혼란, 서민들의 경제악화로 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고, 나라에 대한 불신만 만들어 내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2006년 다시 이 말을 전 국민의 가슴속에 새겨 넣었지만, 깨달음의 유전무죄가 아닌 관행으로서 유전무죄가 국민들의 가슴속에 새겨질까 염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