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를 장악한 이승만은 재선, 즉 권력 연장을 위해 헌법을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고자 했다.
부산 정치파동을 단순히 권력 장악을 둘러싼 이승만과 야당 사이의 정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이 사건은 단순히 민주냐 독재냐는 식의 단선적 차원에서만 평가되며, 이승만의 행위는 집권 연장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친위쿠데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이승만의 탈법적 행위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것은 분명 군대를 동원해 헌정질서를 중단시킨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을 정쟁의 수준에서만 보면 그것에 내포된 또 다른 두 차원을 놓쳐 그것이 지닌 복합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선 부산 정치파동은 우리에게 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어느 것이 당시 한국 여건에 더 적합하냐는 문제를 던져준다. 당시 한국은 전쟁을 하면서 국가를 형성해가고 있었으며, 정당정치는 아직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각제가 과연 한국에 적합했을까.
전시 신생국가에서 전쟁을 원활하게 치르면서 국가 건설도 제대로 하려면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가 나아 보인다. 이런 나라일수록 정치적 권위와 안정을 확립하는 게 긴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이 점을 알았기에 이승만을 대체하는 대신 ‘순화’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정당이 뿌리내리지도 못했고, 의원들이 이렇게 무원칙하게 움직이는 나라에서 내각제가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었겠는가? 앞서 언급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미국대사관의 판단도 부정적이었다. 당시 미국은 야당 세력을 지지해 이승만을 교체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지만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제도 자체만 놓고 본다면 형성 과정에 있는 나라에서 국가의 권위를 확립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다. 이 점이 우리가 부산 정치파동과 발췌개헌에서 이승만의 개인적 권력욕과는 별개로 읽어내야 하는 또 다른 차원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여기에도 양면성이 있다. 부산 정치파동과 발췌개헌을 통해 국가 건설의 핵심인 ‘정치적 권위’가 확립됐고, 정치적 안정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권위주의’로 가는 길의 시작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미행정협정 [韓美行政協定, The ROK-US Agreement on Status of Force in Korea]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즉, 주한 미군에 관한 한·미 간의 협정이다. 약칭으로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이라고 부른다.
한국의 영역 안 및 그 부근에는 1950년 6·25전쟁 때에 그 해의 6월 27일 및 7월 7일의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미국군대가 배치되었고,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된 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미국군대는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군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한미 양국간에 합의가 필요하게 되어 이 협정이 체결되었다.
협정 성립 이전에는 이와 관련되는 협정으로서 1950년 7월 12일 대전에서 체결된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주한 미국군의 재판관할권을 미국군법회의가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휴전 성립 후 한국정부에서는 이 협정을 대신할 새로운 정식 협정을 체결할 것을 미국정부에 제의하였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본 협정이 성립하였다.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협정으로 보장된다. 한국과 미국간의 SOFA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미군정 시대에는 한국의 주권이 없었고 남한에 단독정부가 세워짐에 따라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문제가 제기되자 협정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한국정부가 미군의 기지 및 시설 사용권은 물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1949년 미군의 일시 철수로 종료되었다.
▲한국군작전통제권 [韓國軍作戰統制權]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이분되어 있다. 원래 주권국가의 작전권은 해당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맥아더(Douglas MacArthur) 국제연합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s)을 위임하면서 이양되었다. 이후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평가
자유당은 강령에서 노동자·농민·근로대중의 권익을 위하여 창당된 정당임을 자부하였으나, 가난한 자의 편에 서지 못하고 보수정당으로서 일관하였고, 더욱이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는 찾아볼 수 없었다. 권력의 아집에만 몰두하여 독재정당으로서의 평가만 남겼다. 반공에 공헌하고 6·25전쟁을 감내한 공과 외에는 매우 부패하였던 정당이다.
ㄱ.1956년 대통령선거 포스터 ㄴ.1952년 발췌개헌안 국회 표결 광경
ㄷ.정치깡패의 고대생 습격사건 ㄹ.정치깡패의 대부 이정재
ㅁ.서울 명륜동의 한 단독주택 마당 구석에 버려져 있는 이승만 동상
▲참고자료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허종, 도서출판선인, 2003
대한민국 50년사1, 임영태, 들녘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2, 박지향, 2006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 박현채
한국현대사 산책, 강준만, 2002
함께보는 한국근현대사, 역사연구소, 2004
바로보는 한국근현대 100년사, 김송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