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것이다. 흉가 소유자와 인근주택 거주자간 협상하고자 하는 범위는 Q0 ～Q1의 사이가 될 것이며, △E0E1E2가 양측이 협상을 함으로써 기대될 수 있는 최대의 사회적 순이득이 될 것이며, 양측의 협상능력에 다라 결정될 것이다.
Ⅳ 결 론
코즈정리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재산권 설정은 소득분배의 문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을 피할 수 없다. 코즈정리에서 재산권 설정은 효율적 배분만을 보장할 뿐이다. 재산권이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소득분배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코즈정리의 한계가 드러난다.
그리고 코즈 정리는 거래비용이 매우 작거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적실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협상, 타협, 갈등 조정 등을 하다보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관련당사자의 수가 많은 경우, 거래비용이 매우 크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흉가 주인의 도피와 집값의 득실 등 이것을 해결할 제도적, 기술적 미비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코즈정리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참 고 문 헌
김동건,「현대재정학」(박영사, 2001)
신봉호,「미시경제학」(비봉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