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표4 참고>
셋 째, 총액인건비제에서 소방공무원을 제외한다. 2007년 시행예정인 총액인건비제에서 소방공무원은 제외하거나, 표준정원과 같이 총액인건비를 일반직과 소방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반직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소방직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알 수 없고, 조직권한을 갖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힘의 논리에 밀려 인력증원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넷 째, 소방수요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별 소방수요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소방수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인력장비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소방항공대, 소방정대, 출장소 등 세부 설치기준 역시 마련함이 타당하다. 요컨대, 2007년 총액인건비 실시 대비, 현장대응 최소 소방력의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③ 소방조직문제(지방조직의 경우)
재난관리과의 기능을 소방본부로 통합하여 지방소방재청의 일원화된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예산과 기능의 중복은 줄이고, 일관성 있는 재난의 처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통합은 재난관련업무중 소방조직과 소방부처의 대응 업무에도 또한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화재 이외의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소관부처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소방은 화재발생에 대한 진압, 구조 및 구급업무 그리고 기타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그 대응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 등 대국민 의료봉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공식화, 제도화,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보건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④ 소방 설비 관련문제
첫째, 공기호흡기의 안면마스크에 쓰는 성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안면마스크에 외국의 경우처럼 소방관들이 휴대용 안티포그를 가지고 다니면서 안면렌즈에 수시로 뿌려 성에가 끼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안티포그액의 효과를 2~3번이 아닌 최소한 하루정도는 지속 시킬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소에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 정책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소방방제청의 이름으로 각 지역의 소방서에게 최신식의 설비를 구입하도록 권고사항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소방차량의 노후문제이다. 무엇보다도 특별 기금을 변성해서라도 소방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노후 되었거나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소방 기기의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의 노후된 장비나 구조에 적합하지 않는 장비의 대대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소방방재본부의 본부사업비 한도액의 재정여건상 일률적 교체는 어려운 상태를 감안해서라도 경제적 내구연한, 소방방재활동 수행상 문제점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런 계획 하에 장기간 사용으로 기능저하 및 경제성이 낮은 노후 소방차량과 소방설비를 조속히 교체하는 한편, 첨단 소방장비 보강 예산을 우선 반영해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방관들의 안전이 단순히 이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응급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인명구조시스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소방행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소방재정부족 문제는 119구급 사용료 징수, 119신고전화세를 신설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둘 째, 소방인력에 관한 문제는 3부제 증원 인력 인건비 반영 및 3부제 근무실시를 위한 인력기준의 제시, 표준정원제의 개정, 소방수요현황의 조사분석과정 마련, 총액인건비제에서 소방공무원의 제외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셋 째, 아직 통합되지 못한 지방의 소방행정조직은 그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가칭 지방소방재청의 신설로 소방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본론에서 거론했다시피, 2004년 6월, 행정자치부의 외청인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었다. 그로인해 2004년 6월 이후의 자료만을 찾아야 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소방행정자료 자체의 부족으로 내용이 미흡하고, 조사깊이가 얕은 것이 그 한계점이다. 그리고 부산지역의 소방행정에 대해서도 더욱 자세히 다루고 싶었으나, 이것의 자료 또한 충분하지 않았다.
소방행정도 행정의 한 분야이지만 그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기 쉬운데, 이것 또한 고객인 주민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소방행정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방공무원들의 직무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3D 업종 중의 하나이면서도, 인력이 부족하여 늘 2교대를 하는 그들은 만성피로감에 젖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창의력 또한 발휘될 리 만무하다. 위에서 재정, 인력, 조직의 분야로 나누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인 것이다. 소방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을 때,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으며, 그들의 보호 아래 주민들은 안락한 삶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Ⅵ. 참고문헌
▷ 박종탁(2005) “한국소방제도의 발전방향” 소방방재신문
http://fpn119.co.kr/serial_read.html?uid=3393§ion=section18 (2005.12.27)
▷ 이정희(2004) “예방.대응.복구 원스톱 재난관리”
http://www.iibus.net/bbs/view.php?id=s1even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86(2004.5.24)
▷ 임도빈(2003) 「한국지방조직론 - 행위자, 전략, 게임 」 박영사
▷ 박기춘의원실(2005) “119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세미나 ”
▷ 임광식(2003)“소방재원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양대 산업경영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