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공모사업의 경우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 제한을 가함으로써 현실과 규정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산 처리에 의도하지 않았던 숫자 맞추기를 해야 하는 일이 있다.
ⅱ) 프로젝트 수행비
시민사회단체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것, 또는 기업이나 외국의 재단이 제공하는 것이 있다. 그 중 우리의 경우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젝트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 동안 공보실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민단체를 위한 프로젝트를 제공해 왔다.
ⅲ) 기업 협찬
그 동안 기업이 NGO에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행사에 협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IMF 이후 기업의 협찬은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한편 양용희 글로벌 케어 사무총장은 일방적으로 기업의 후원이나 협찬금을 지원받지 말고, 캠페인을 통해 건전 기업의 제품 판매를 도우며 수익 중 일부를 모금하는 CRM(cause related marketing) 방식을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기업의 후원금이나 협찬금을 요청하고 지원받는 형식의 모금방법이 아니라 캠페인을 통하여 기업의 판매 촉진을 도와주며 그 수익을 얻는 모금방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방법은 비영리 조직, 특히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빈번하게 사용해 왔는데 최근 여성기금과 참여연대 등의 시민조직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여성기금의 경우 미용업계에 모금함을 설치하기, 국민카드와 공동으로 여성카드를 발행하여 이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여성기금으로 조성하기, 화장품 판매가격의 일부를 여성기금으로 기부하기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또 참여연대처럼 회원들에게 특정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주문하고 보험유치 수수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간접적 지원의 또 다른 사례는 불특정목적으로 모은 기업의 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매출액의 1%를 환경사업이나 복지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맥도날드나 롯데리아와 같은 기업 또는 SK와 같은 기업의 기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공공기금
외국의 경우에는 공공재단이 제공하는 공공기금이 NGO를 지원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연방정치교육원이 제공하는 기금은 시민단체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은 1995년에 아무 제약 없이 순수하게 7640만 마르크(한화 6백억 원)를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했다. 아울러 독일에서는 기타 기업이나 개인이 부를 사회에 환원, 시민사회단체를 활발하게 지원한다. 2000년 10월 창립된 벤처자본가들의 NGO사랑기금을 생각해 보자. 이 기업 또는 자본가들은 재정난 때문에 시민단체가 정부보조금과 자본의 유혹에 직면하여 자기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눔과 공생의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기금을 조직했다. 이들은 분기별로 지원사업을 공개 모집해서 전체 회원의 온라인 심사와 전자투표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단체지원금 8억 활동가 보조금 2억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은 기부금 액수 및 운용현황을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고 선언한 점이다. 따라서 전경련의 시민운동지원기금도 개별 기업의 압력과 회유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일 수입과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바람직한 현상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정부든 기업이든 기금의 형태로 지원하되 수입과 운용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보장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공공기금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ⅴ) 수익사업소득
시민사회단체가 스스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경우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못하다. 정부지원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참여연대의 경우, 회비 자진 납부 운동과 함께 수익사업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전시회, 음악회, 작은 전시회, 만화전시회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회원들의 회비가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운동연합의 경우에도 나머지 40%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음악회, 벼룩시장, 일일 호프 등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명절마다 회원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회원에게 직거래로 판매하는 사업도 재정확보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Ⅲ. 결론
우리는 이 글에서 시민단체의 문제점, 시민없는 시민단체, 기구의 중앙집중화, 시민단체의 재정문제에 대해 알아 보았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우리나라 NGO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 오늘날 한국 사회가 NGO에 기대하는 것은 세계와 한국 사회의 시대적 문제를 올바르게 통찰하여, 이 문제들을 의제화(agenda setting)하고 여기에 도전하는 모습이다. 세계적 조직인 NGO에는 세계화에 대한 책임성이 있으며, 동시에 풀뿌리 조직이자 네트워크 조직인 한국 NGO에는 지방화의 흐름과 민족적 과제에 대응해야 할 시대적 책무가 주어져 있다. 여기에 한국 NGO는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면서 지방화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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