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속한 한국의 성과지수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01∼2003년 기간 중 한국은 전세계 국가 가운데 120위에 머무르고 있다. 싱가포르는 6위, 홍콩은 9위의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20위의 실적에 불과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순위의 국가는 132위의 일본 정도에 불과할 정도이다. 더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시키는 북한 문제 라던지 경직된 노사문제 등은 더욱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처럼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실적은 저조한 상태이지만,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UNCTAD 는 FDI 유입 잠재력 지수(Inward FDI Potential Index)를 편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력 지수는 전 세계에서 20위 내외의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88∼1990년 기간에는 20위를 차지하였고 1996∼1998년 기간에는 21위로 한 단계 내려가지만 2000∼2002년 기간에는 18위로 상승하였다. 한국은 20위 내외에서 안정적인 순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FDI 유입 잠재력에 비해서 실재 유입이 무척이나 적은 상황이며 이는 반대로 말해 앞으로 얼마든지 FDI 유입의 폭을 늘려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물론 그러한 유입에는 많은 노력이 따를 것이다. 앞서 많은 발표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정책들을 비롯한 여러 시도와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FDI 유입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동시에 본 보고서에서는 FTA역시 FDI유입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임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록 FTA와 FDI의 관계에 대해 보편적인 이론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과거 FTA 체결국들의 데이터를 비롯한 실증 분석 모형 등을 통해 FTA가 기본적으로 FDI 유입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NAFTA 체결후의 멕시코, 세계적인 FTA 강국인 칠레, EU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을 통해 FTA의 체결의 효과가 상당함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체결시 역내국인 미국으로부터 14~35% 역외국으로부터 28~35%의 FDI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금액이 무려 200억 내지 300억 달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도 알아 보았다.
물론 FDI의 증대효과는 FTA의 많은 긍정적 기능중 하나에 불과하다. FDI 하나만을 위해 FTA를 추진하는것도 아니고 FTA의 전체적인 유발효과는 FDI만의 그것을 훨씬 상회한다. 하지만 동시에 FDI에 관한 부분이 FTA의 중요한 요소중 하나임을 부정할수도 없다. 조만간 전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FTA 체결국 사이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교역뿐만 아니라 투자의 이동이 FTA에 있어 보다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및 2004년 11월 한-싱가포르 FTA 실질적 타결에 이어, 현재 20여 국가들과 협상 또는 공동연구 진행 중에 있다. 일본, ASEAN,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협상 진행 중이며 캐나다와는 2차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경 공식협상 개시예정이다. 또한 멕시코, 인도 등과는 공동연구 진행 중이며 연내 협상개시 합의 도출을 목표하고 있으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는 2005년 5월초 공동연구를 출범시켰다. 수출에 경제성장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정책을 펼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체결 자체에만 급급하여 FDI 유입증대를 위한 세부적인 항목들을 빠트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FTA 체결 자체만으로 FDI 유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외부적으로는 FDI 유입의 증대가 확보되는 내용의 FTA의 체결을 확대하고, 내부적으로는 FDI 유치를 위한 정부 민간의 투자환경 개선이 뒷받침 될 때 우리나라의 FDI 유입은 그 잠재력 지수를 상회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및 site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http://www.fta.go.kr)
한국개발연구원(http://www.kdi.re.kr)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전국경제인연합회(http://www.fki.or.kr)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은행(http://www.bok.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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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세계 경제 및 통상환경 전망」2005, KIEP
「한국 칠레 FTA 발효후 교역동향 분석」2005, KIEP
「한 - 칠레 FTA 발효 2년 수출입 동향분석」2006,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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