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복잡하게 만듦.
④ 행정협의회
가장 최근에 제도화된 방법으로 광역권내의 자치단체들 사이에 공동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조사, 연구,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자발적인 협의체리 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조직 및 동 협의회의 사무처리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제 142~14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하고 있다.
♠주요 협의 내용
ⓐ 광역도시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지역간의 도로, 교통문제 등
ⓒ 공장단지 계획, 공해 및 수질오염 문제 등
♠장점
ⓐ광역권내의 자치단체들사이에 의사전달을 증진시켜 광역적 계획의 수행이 원만
♠단점
ⓐ 필요한 인원과 재정 및 재원의 뒷받침에 대한 문제
ⓑ 상설기구가 아닌 점에 의한 활성화가 미비
ⓒ 광역적 사무처리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검토, 건의, 자문하는 수준 머물러 있어 강제성이 없다.
광역행정 시행의 저해 요인
비용부담원칙의 확정 및 공공시설의 입지 문제
관계 시군간에 행정비용의 분담원칙의 확정을 곤란하게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폐기물처리 행정에 관하여 관계 시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처리시설을 포함하여 행정서비스의 공급수준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비용부담원칙의 확정이 곤란하게 된다. 또 관계 시군의 재정규모 및 재정력간에 격차가 크면 클수록 비용부담의 문제는 더욱 어렵게 된다. 특히 쓰레기 연소장매립장 등의 입지는 막대한 외부부 경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러한 비용부담원칙의 확정과 공공시설의 입지문제는 폐기물처리행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행정서비스의 광역화를 도모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이다.
주민의 다양한 선호
행정문제를 국민경제의 자원배분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광역행정의 근본적인 저해요인으로서 주민의 선호문제가 대두된다.
즉,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그것이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 가운데 어느 부문에 이용되더라도 우선 각 개인의 선호에 맞아야 한 다. 자원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때에는 각 개인의 수요는 시장에서 정확히 나 타난다. 그러나,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시장메커니즘이 충분히 작용하지 않으며, 그 대신 지방선거를 실시할 때에 투표에 의한 간접적인 선호표시방법이 있을 뿐 이다.
그러므로 각 주민은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가능한 한 자기의 선호를 행정에 반 영 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광역행정 시행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주민의 선호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협력 행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Ⅲ. 결 론
광역행정의 전망 및 개선방안
① 행정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동서에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지역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광역행정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광역행정이 지방 자치단체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광역행정을 통하여 지방분권과 중앙집 권을 조화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② 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격차를 줄이고 생활환경의 질적 평준화를 위하여 주민들 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광역행정을 통하여 재정의 효 율화와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사 반영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타 당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광역행정 체제의 강화에 따른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관계를 재 정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하여 기 능 배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광역행정 단위는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 도록 국가의 통제는 '필요한 최소한도 ‘에 그쳐야 한다.
④ 지역적 이기주의를 극복하여야 한다.
분권 및 자치의 논리만 강조되고 있을 뿐 통합 및 협의의 논리는 도외시되 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의 형평성보다는 경쟁의 논리가 지배적 이고, 폐쇄적인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치단체간의 자주성과 책임성 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지역적 이기주의는 타파되어야 할 것이다.
광역행정의 방향
앞으로 광역행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행정권이 비대화되어 잇는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 하에서는 제 1단계로 민 주주의의 기본적 요청에 따르는 지방분권화를 실현한 이후에 광역행정을 통한 행 정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권한과 책임의 한계 등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그 책임 하에 자주 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광역행정단위는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되 국가의 통제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셋째, 광역행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능률성 지역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행정과 지방행정 에서 동시에 민주성과 능률성을 추구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이념을 적절히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민주주의국가의 정치원리와 행정이념에 입각할 때 중앙집권은 행정의 능 률성을 높이고, 지방분권은 행정의 민주성을 실현하므로, 광역행정을 통하여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조화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실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중앙정부에 의한 집권적 광역행정은 자칫하면 행정의 체계성능률성을 강조한 나머지 자치행정 내지 지방자치에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므로, 중앙과 지방을 협조적 수평관계로 파악하고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민주성 내지 지방자치도 보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광역행정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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