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 둘째, 손해배상의 청구로써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를 알고(악의)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의 해제 대금감액의 청구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모두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
◇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에 매도인으로부터 이미 수령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환해야 한다. 이들 양 채무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위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하였다(제583조, 제536조).
◇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특약으로 그 책임을 배제하거나 경감 또는 가중하는 것도 유효하다. 그러나 특약을 하더라도 매도인 자신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하여도 그 면책특약은 무효이다(제584조). 그러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하자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면책특약은 유효하다.
Ⅳ. 결 론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매수인의 손해를 매도인이 부담하게 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정리하였는데 담보책임의 원인인 매매의 종류에 따라, 매수인의 선의와 악의에 따라서 대금감액 청구권과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제척기간이 각각 같거나 다르게 정하여 있음으로 이러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잘 이해 정리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