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학력의 학부모를 가진 수험생의 경우 지역별 입학률 편차가 크나, 고졸 이하 학력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게 추정
∴ 부모의 소득과 학력에 입학률에 주는 영향이 확대된 것을 볼 때 지난 입시제도의 변화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인 : ① 유전에 따른 학생의 능력차이
② 소득 격차에 따른 인적 투자액의 차이
③ 같은 학력을 가진 학부모 중에서도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의 강남 선호 현상 ④ 생활환경이 비슷할 경우 유사한 능력을 가진 동료와의 경쟁을 통한 학습욕구 증대효과
● 그래서 고교평준화를 깨자고?
연구팀의 결과 :‘고교평준화를 해체해야 한다’
Why ? : 저소득층의 입학 가능성을 높이려던 고교평준화와 수능시험이 반대의 결과를 초래. 평준화는 우수학생의 차별적 교육이 어렵고, 쉬운 입시문제로 사교육으로 무장한 부유층 학생들에게 유리해짐.
반론1 : ① 평준화든 비평준화든 사교육이 새 제도에 쉽게 적응하기 때문에 학력 세습을 막기 어려움
② 장학제도 확충 등 저소득층 배려, 다양한 자립형 고교 허용, 사교육비의 수업료 전환 등의 정책이 필요함
반론2 :① 기득권 세력이 평준화 폐지를 주장, 그런데 평준화 때문에 학력 세습이 고착되고 있다는 해석은 아전인수
② 우수학생만 차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③ 학력세습은 사회가 안정화되고 소득과 부의 격차가 생겨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평준화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뛰어난 아이들에게는 부적절한 면을 보완, 수정해야 함
반론3 : 문제는 고교평준화가 아니라 서울대의 입시정책 등에게 기인 → 입시제도 변화가 있을 때 내신 비중이 높아지면 서울지역 수험생의 서울대 입학 비율이 낮아짐
∴ 공정한 고등교육기회 문제를 고민한다면 자체적인 전형방법을 개발해야 함
[ 국립 서울대의 입시정책을 바꿔야 한다 ]
● 전문직 자녀가 농어민 자녀보다 30배 더 입학한다
의사, 변호사, 판검사, 연구원, 교수, 교사 등 전문직 아버지를 둔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경우가 농어민 아버지를 둔 학생에 비해 무려 30배, 생산직 아버지를 둔 학생에 비해서는 27배나 높다는 통계치
이 분석 결과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대물림 수준을 넘어 심각할 정도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과소투자가 사교육비 지출을 불러온다
고등교육의 기회불평등의 원인은 바로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과소투자임
공교육비에 대한 사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계층만이 더 좋은 교육기회를 독점 → 결국 국내의 소위 명문대학이라 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보다 경제적 수준 및 거주 지역에 의해 결정되게 됨
교육의 질을 보장하려면 어느 나라나 대개 비슷한 수준의 교육비 지출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
● 서울대 자체의 입시정책도 주요한 문제다.
서울대의 신입생의 선발 기준정책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음
정부가 지원하는 공립학교의 경우 다른 나라의 명문대학들은 다양한 입학정책을 통해 인종적 다양성, 연령과 경험, 경제적 수준, 성장 배경이 다양한 학생들이 선발되게 하고 있음 → 이런 학교들은 수능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출신배경 또는 학업 외의 활동에서 나타난 대인 관계나 지도력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평가에 고려함
반면 공립학교인 서울대는 수능성적, 면접시험 등 점수 위주로만 신입생을 선발함으로써 특정 지역, 계층의 학생들이 입학에 유리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한국사회의 교육적 불평등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① 교육평등의 개념에 있어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한 제도의 확보 → 법규상의 기회균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에 있어 균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개념을 확대해야 함
②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이 아직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 확립되지 못하고 있으나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을 포함하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여 평등에 기초한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 내야 함 → 불우한 집안 출신의 학생들에게 취학 전 예비 학습 및 장학제도 확대, 저소득층에 교육비 지원, 대입전형의 다양화특성화, 공교육에 대한 많은 투자, 위성교육방송의 확대 및 방과 후 활동 강화, 농어촌 특례 입학 확대 등
“서울대는 왜 있는 집
자녀만 다닐까”요약 보고서
과학 교육과 3조
김지수, 라경미, 박은경, 박찬영
오현호, 이재형, 이주범, 임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