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컸지만 그러한 미국의 피해는 남베트남이 겪은 국가 붕괴라는 피해처럼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관계는 보다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야 하며 한미간의 여러 현안들이 한국에 보다 유리하게,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예로 SOFA는 미국이 일본이나 독일과 체결한 협정과 동일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일체의 불합리한 점들은 합리적으로 교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북한으로부터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중 하나를 택일토록 요구받고 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이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북한과 화해 협력을 추구해야만 하는 아주 난처한 처지에 있다.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될 경우 방향타를 잃고 표류할 수 있는 위험한 위치인 셈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결코 제3자나 중립적 입장이 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문제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외부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된다. 특히 1994년 핵 위기처럼 우리 정부도 몰래 북한 공격이 계획되는 상황이 재현돼선 결코 안된다. 때문에 한미공조의 안착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시금석이고 전제조건이다. 이는 일종의 용미론(用美論)이기도 하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없는 한 실질적인 안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독일통일의 교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독일 통일의 이면에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서독이 소련, 동독과의 관계개선을 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서방으로의 통합, 특히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거대 독일’의 탄생을 우려한 소련. 영국. 프랑스 등의 반대를 억누른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미국은 왜 주변국들이 반대하는 독일 통일을 적극 밀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서독의 일관된 태도에 있었다. 서독은 모든 나토 회원국들이 꺼려했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를 기꺼이 수용하는 등 우둔할 정도로 미국의 정책을 지지해 왔다. 결국 미국은 서독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결정적인 순간에 서독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독일의 사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탄탄한 한미공조의 틀 안에서 북한 지도층이 핵을 포기토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으로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대등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도 좋지만, 이 또한 내밀한 신뢰를 토대로 차근차근 추진해야지 지금처럼 힘 겨루기 양상의 갈등을 노정해서는 곤란하다.
결론적으로 한미공조를 통한 용미(用美)가 우리 민족의 살길이다. 국제관계는 국내문제와 달라 ‘개혁’을 떠든다고 될 일이 아니다. 외교안보의 대상인 국제환경은 우리의 뜻대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친미냐 반미냐의 단순논리를 넘어 실제로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안보에는 우익과 좌익이 따로 없고 오로지 국익만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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