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새만금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경제성분야)에서는 논의 홍수조절, 수자원함양, 토사유실방지, 수질정화, 대기정화, 휴식공간제공, 산소공급 및 대기냉각기능 등의 공익적 기능까지 합해서 계산한 결과 논이 오히려 갯벌보다 1.33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반대론자들은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시화호와 비교하면서 문제시하지만, 새만금호는 오염원의 분포, 유입하천의 수질, 호수의 물 순환 주기, 수질대책준비기간 등 제반 여건에서 시화호보다 크게 유리하여 수질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새만금호는 본격적인 용수사용까지는 아직 10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고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어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한편 농업기반공사측은 새만금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 범 정부차원의 대책이 추진되고 금강호 희석수 도입, 인공습지 설치, 친환경적 농법 사업 등으로 얼마든지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화호 주변에는 반월. 안산공단 등 오염원이 밀집해 있지만 새만금 수질을 위협하는 축산폐수 등의 배출지는 전주, 김제, 익산 등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시화호보다 5배나 양호하며 담수호의 물 순환기간도 시화호(10개월)에 비해 4배나 빨라 썩을 염려가 없다.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측은, 이미 방조제 공사가 60% 이상 진척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사중단 시에는 이미 투입된 토석이 새로운 환경재앙을 초래하게 되며, 방조제를 원상태로 걷어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이미 투자된 1조 1,385억여원, 연간 200억원에 이르는 유지관리비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이미 집행된 4,310억원의 보상비 회수문제가 있다고 한다.
2.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입장
새만금 간척사업은 생태계 파괴의 재앙이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새만금 사업 반대 주장을 제기하면서 새만금 지역 갯벌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갯벌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갯벌은 물과 육지가 만나는 지대에 형성되기 때문에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영양염류와 에너지가 풍부하다.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이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연안 해양생물의 66퍼센트가 갯벌 생태계와 연관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어류들은 이곳에서 먹이를 구하고 서식한다. 이처럼 생산성과 생물다양성이 높아 어업활동의 66퍼센트가 갯벌 생태계와 연관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어류들은 이곳에서 먹이를 구하고 서식한다. 이처럼 생산성과 생물다양성이 높아 어업활동의 90퍼센트가 갯벌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갯벌은 자연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생태계의 하나로 외해에 비해서 10~20배가 높으며 농경지나 산림지역에 비해서도 3~10배 정도 높은 생산성을 지닌다.
둘째, 갯벌은 육지에서 쏟아내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갯벌 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유기물질을 분해하면서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오덤 교수는 1헥타르의 갯벌이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21.7킬로그램을 정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기능을 새만금 갯벌 40,000헥타르에 응용하면 1일 10만 톤 처리규모의 전주하수종말처리장 약 80개의 능력에 이른다. 새만금 갯벌 40,000헥타르의 정화력은 전북 지역에 건설 예정인 하수처리장의 능력을 모두 합한 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셋째, 갯벌은 조류의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조류관찰 등의 자연학습이나 학술연구의 장이 되고 사람들에게 심미적 ? 관광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는 봄가을이면 세계적인 희귀조류인 도요새를 비롯한 가족 철새들이 몰려드는 중간 기착지이다. 호주와 시베리아에서 각각 여름과 겨울을 나는 물새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이곳을 찾아들어 갯벌에서 먹이를 구하고 휴식을 취한다.
넷째, 갯벌은 현 세대의 자산임과 동시에 미래 세대의 자산이므로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만한 보전가치가 있다. 지금 우리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미래 세대가 사용해야 할 자원을 물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세대간의 평등성이며 지속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 세대가 공유할 보전가치를 파괴하여 현 세대만이 일시적인 개발이익을 누리는 것은 세대간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그 대신 현 상태에서 새만금 사업을 전면중단하고 새만금 갯벌을 세계적인 생태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환경연합 장지영 생태보전팀장은 \"동진수역의 1공구 방조제를 개방하고 미완공된 방조제들을 다리로 연결한 뒤 해양목장, 자연학습장, 국민휴양지, 풍력발전단지 등을 건설하면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Ⅶ. 결론
1980년대 중반 들어 정치권과 결탁하여 발달한 토목기술을 앞세워 대규모로 갯벌을 막기 시작하였다. 서해 갯벌의 30%가 1987년 이후에 사라져갔다. 1987년 대선 때 선거 공약으로 탄생한 새만금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경제 관료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1991년 11월에 착공되었다. 그 동안의 경제 개발에서 소외되어온 전북 도민들을 공장을 지어 잘 살게 해준다고 속이면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1996년 시화호 사건이 터지면서 비로서 새만금 사업이 주목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사는 여론의 비난 속에서도 강행되었다. 2년 동안의 민관 공동조사단의 활동도 무의미했다.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특별히 갯벌 보존에 노력해 달라”고 하면서도 공사를 중지시키지 못했다. 2003년 이회운 목사, 김경일 교무, 덕성 스님, 수경스님, 문규현 신부와 함께 새만금 갯벌 생명 평화의 염원을 담고 삼보일배를 행하였다.
새만금 사업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 이제까지 줄곧 시민환경단체들의 표적이 되어 왔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왜 정부는 비난을 무릅쓰고 행하는지 논하여 보고 진정한 방향에 대해 논해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