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을 탈출해온 겨우 700명의 동포도 제대로 감싸지 못하여 더러는 강도 짓을 하기도 하고 자살을 기도하거나 재탈출까지 시도하도록 만들면서 어찌 2천만명 이상의 동포를 껴안을 수 있겠는가.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겠다는 동포 직업 연수생들마저 연변으로 돌아가며 \"만약 이제 전쟁이 다시 한 번 난다면 난 총을 들고 선참으로 한국으로 와서 한국 놈들을 쏴 죽이겠다\"는 악담을 퍼붓게 만드는 마당에, 떼거리로 몰려올 \'빌어먹을\' 북녘 동포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고민하며 북한 붕괴와 흡수 통일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32)
그러나 남한 정부는 북한의 붕괴 또는 북한의 체제 변화를 전제로 한 정책만을 세워 놓고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다. 만약 북한이 끝내 체제 개혁을 하지 않고도 체제를 유지할 경우에 대한 남한의 대북 정책은 아직 없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과 관련하여 남한은 여러 가지 대북 정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1%의 가능성이 실현될 수도 있고 99%의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만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면, 북한의 남침 도발을 부추길 수 있는 방안은 비밀리에 만들고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은 공개적으로 세우기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 남한 정부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자유 민주주의로의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할 뿐 통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총을 숨긴 채 연방제 통일을 얘기해도 남한은 국방비 증액을 고려하듯이, 남한이 드러내 놓고 돈을 앞세우며 자유 민주주의로의 체제 통합을 주장하기 때문에 북한은 당연히 체제 붕괴를 우려하는 기막힌 현실을 보게 되는 것 아닌가. 북한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붕괴가 바람직하다면, 굳이 자유 민주주의를 강조할 필요도 없이 붕괴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절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어떻게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줄이고, 무슨 수로 주변 강대국들의 개입을 저지하며, 어떻게 난민들을 처리하고, 무슨 방법으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할 지 조용히 비밀 대책을 세워 놓으면 될 것이다.
반면에 북한이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고 붕괴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북한이 안정을 취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굳이 자유 민주주의로의 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미리 공표함으로써 북한이 거부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 필요도 없다. 공개적으로는 북한이 응할 수 있는 정책을 내세워 협상을 진행하며 1차적으로 국가 연합이라도 이루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보나 통일은 우리의 궁극 목표가 아니라 남북한이 더불어 평화롭고 복지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Ⅶ. 결론
국가 안보는 안팎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핵심가치인 독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를 지키는 체제나 기능을 뜻한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사명이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임은 주지의 사실이나, 국군 단독의 힘으로는 상대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침공위협을 억제 할수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한 힘을 주한미군에 의지하고 있음이 오늘의 불가피한 우리의 현실이다.
6.15선언 이후에도 북한은 밖으로부터의 위협인 북한의 침공가능성에 대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안으로부터의 위협인 체제전복세력을 다스릴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를 하루도 빠짐없이 주장해 온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국가안보의 양대 지주임에 틀림없는데도 북한의 이 주장을 반복 증폭시키고 있는 국내 친북 좌경 용공 반미세력이 사회 각계각층에 포진하여 국가안보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다.
미국이 영원히 이곳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것도 아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그 법적 근거를 둔 현재의 군사력은 한미간의 국가이익과 목표가 상호 일치함으로서 한국이 원하는 한 당분간 계속 주둔한다는 조건을 전제한 것인바, 이는 정당한 양국간 군사동맹 내지 군사협력관계의 상징적 표현인 것이다.
주한미군이 존재함으로서 우리에게 국가생존이 보장되고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안전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함이 사실이라면, 여타의 부차적인 고통과 불편은 감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자주적 대북한 억제전력건설이 아직도 요원할 뿐 만 아니라 북한이 보여준 지난 반세기 동안의 군사 정치적 행태를 전제한다면 미래에도 신세계질서에 동참함으로서 이른바 <우리 식 사회주의>와 군사제일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협조적 안보란 인류의 대의명분과 공유가치에 순응 변화할 가능성은 전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주한미국의 효용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계속하여 위협적인 대량살상무기와 재래형 군사력의 우세로 한국을 위협하면서 호기 도래시 남침하여 적화통일을 성취하려는 국가의지를 결코 포기치 않을 것임을 미국이 분석 판단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 스스로도 대외선전기관을 통하여 동의반복적으로 시종일관 이를 외치고 있음을 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한미동맹관계의 공고화와 한미연합군사체제의 강화가 가일층 증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새삼스럽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 6.25전쟁이 끝나지 않은 불안한 휴전상황하에서 주한 미군의 전술적 및 전략적 가치를 부인하면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망각한 편집광적 작태를 보이는 주한미군 철수운동꾼들은 더 이상 맹목적인 통일지상주의와 왜곡된 민족주의에 오도되지 말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헌정 수호와 <선 평화, 후 통일> 정책의 단계적 접근이란 절체절명의 현실적 명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이뤄저야 할 것이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이들에게는 타율적 제재가 불가피하다.
이것이 한반도의 전쟁억제에 의한 평화정착과 분단 극복을 위한 최선의 길이며, 이를 뒷받침할 국력의 신장과 국가발전이 가속화 될 때, 한민족이 21세기에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웅비할 수 있는 대망의 통일한국 건설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