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해외 직접투자이다. 오늘날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 분업 체계에 인적자본양성과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국가의 대응이며 기업의 생존 전략을 규정짓는 요소이다.
2) 생산의 국제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한 특징으로 들고 있는 생산 국제화의 특징을 살펴보자. 제국주의 시대에 직접투자는 주로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간재를 안정적으로, 독립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직 통합이 주목적이다. 20세기에 들어서는 모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를 해외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직접투자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비해서 80년대 이후에는 국제적인 경제통합, 혹은 지역 경제 통합을 이용하기 위해 기존 투자를 재편하거나 합리화하는 직접투자와 국제적 경쟁 지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해외의 기술자산, 조직자산, 혹은 마케팅 자산을 획득하기 위한 직접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직접투자는 80년대 지역별 미국, 일본, 유럽 3국으로의 집중, 즉 3국간의 상호 투자가 주를 이루었다. 70-80년대에 높아진 선진국의 비관세장벽 보호주의 조치를 피하기 위한 직접투자가 증가했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80년대 거시경제정책인 긴축재정과 환율 불안정화에 따라 발전도상국의 채무위기, M&A 형식을 띤 대미 직접투자가 늘었는데 그것은 미기업을 싸게 사들일 수 있었다는 요인도 부가된다.
전략적 제휴라는 새로운 상은 미, 일, 유럽3국 집중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3국의 다국적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와 정보집약적 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국제 제휴는 대개 규모의 경제, 시너지효과를 얻고 참여 기업의 경재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형성된다.
21세기 주도산업으로 정보기술 산업은 기업 특수자산의 고유가 대단히 중요해지는데 시장에서의 구입, 내부화에 비해 국제제휴가 투자 비용이나, 신속성, 그리고 처분 면에서 더 유리하다. 컴퓨터 산업에서 인텔-마이크로 소프트 체계를 부수기 위해 IBM-애플이 손잡은 것이 예이다. 이러한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진입장벽을 쌓거나 기존 진입장벽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다. 흔히 협조와 경쟁이라고 표현하는 현재의 국제 경쟁 양태는 이렇듯 과점의 형성에 다름 아니다. 현재의 단계적 특성과 정보기술산업에 고유한 기술발전 및 융합의 성격상 이 과점은 대단히 유동적인 태도를 취하겠지만 동시에 일단 산업의 표준이 정해지면 그 자체로 한 산업에서 독점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 과점을 제도적으로 추인 한 과정이 우르과이라운드이다. UR의 신 이슈는 주로 첨단산업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산업, 그리고 이들 산업의 생산국제화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지적재산권은 첨단산업의 표준을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적 수단이며 말할 것도 없이 미국 등 선진국의 이해를 반영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성립된 WTO 체제는 새로운 국제 분업을 국민국가단위의 과거 경제 형식에 맞춰 재 봉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금융 국제화와 금융 위기
80년대의 금융 국제화는 70년대의 금융 혁신 제 통화 제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70년대 오일머니의 집산처로 급성장한 유로 시장이 국민경제 내의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국가의 금융규제는 급격화되고 1980년대의 ‘금융 혁신은 가속적으로 일어났다. 변동환율제를 통해, 즉 환율의 신축적 움직임에 의해서 가격 조정이 신속히 일어나서 시장균형을 확보하고자 했던 정책은 거대한 규모의 단기 투기 자금 이동으로 시장교란의 주범이 되었다.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기술혁명, 1980년대 탈 규제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외 금융체제의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원래 1960년대 고정환율제와 금융 규제라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금융자본에 의해 유로달러시장은 1970년대 변동환율제의 이행과 함께 더욱 팽창됐다.
시장을 강조하는 80년대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금융자본의 탈 규제 요구에 대한 화답이었다. 금융자본자체의 운동에 의해 국민국가가 따라가는 방식으로 금융탈규제는 진행되었고 진정한 자본시장은 80년대에 성립하였다. 금융시장 활성화와 각국 금융시장의 연계는 환율이라는 가격 보수의 변동 폭을 넓혔지만 그것이 국제수지 조정이라는 대외균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은 탈 규제와 시장만능론에 입각한 80년대 미국의 통화정책을 파란으로 몰아넣었다. 환율정책과 금융정책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았다. 이자율과 환율은 단기투기 자금의 이동을 매개로 상호작용을 통해 상승했고 재정 적자를 해외 저축으로 보전해야 했던 레이건 행정부는 이를 계속 고집했다.
인플레이션은 진정되었지만 가격경쟁 측면에서 국제 경쟁력은 저하했다. 한편 재정적자의 누적은 이자율 인상을 요구했고 이자율 상승은 환율의 상승을 가져와서 무역수지적자를 확대하는 쌍둥이 적자를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신축적 변화와 환율의 신축적 변화라는 왈라스적 조정은 일어나지 않고 불균형은 심화되었다. 통화 정책의 효과는 극히 의심스러워졌고 환율은 이미 한 나라의 개입에 의해서 쉽게 통제될 수 없게 되었다. 경제의 상호의존으로 시장이 각국경제를 연결했지만 가격에 의한 시장조정은 일어나지 않았고 규제수단이 없는 국가의 경제정책은 무력해졌다.
지금까지 globalization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모두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고, 국제적 불균형과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3. GLOBALIZATION과 국민경제
globalization의 과정은 정보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 과점 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이며 동시에 국제화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세계이다. globalization은 노동계급에게 불안한 미래로 다가오고 있다. 기업의 우위가 관철되고 상대적으로 선진자본과의 열위에 있는 국가는 더욱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기업의 우위를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국의 민주주의와 복지를 포기하게 만든다. 세계경제, 국제분업의 재편은 국내적으로도 성장산업 위주의 정책을 불가피하게 하며 사양산업은 몰락하게 된다. 이에 반해 복지는 국가경쟁의 이름으로 깎이는 사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