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봉건적 계급체계가 붕괴된 우리나라 현재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에 선천적 신분뿐만 아니라 후천적 신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본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Ⅲ.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금지
이 조항에서 근로조건이라 함은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대우 일체를 말한다. 해고에 관한 조건도 근로조건으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채용 또는 채용시는 이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 조항의 위반문제는 근로자가 채용된 후에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 남녀의 차별을 금지한다.
Ⅳ. 위반의 효과
균등대우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또한 그 행위는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