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면 그 기업은 살아남기 힘들다.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사후규제를 아무리 엄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기업들이 부당내부거래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막지는 못한다. 결국에는 개별 기업으로서는 기업운영방식을 생산성 향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외형증대에 맞출 수밖에 없게 된다. 즉, 개별 기업으로서는 영업이익을 연구개발이나 마케팅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계열회사를 설립하고 확장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므로 1999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한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10대 재벌의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만'이라는 제한을 한 것은 재고를 요하는 부분이다. 오히려 모든 기업집단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내부거래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와 공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부실기업의 존속과 양산은 그 모두가 국민의 부담이 되었다는 것은 IMF 2년을 통해서 충분히 배우지 않았는가?
Ⅴ. 결론: 구조조정 이후 공정거래법의 역할 및 평가
IMF 이후 우리나라 시장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5대 재벌의 국내시장 지배력이 증대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5대 재벌이 시장지배적 품목 및 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6∼30대 그룹은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시장지배적 품목
시장지배적 사업자
전체
5대 재벌
6∼30대 재벌
전체
5대 재벌
6∼30대 재벌
1997
129(100)
54(41.9)
52(40.3)
324(100)
104(32.1)
75(23.1)
1998
128(100)
51(39.8)
34(26.6)
311(100)
96(30.8)
79(25.4)
1999
129(100)
58(45.0)
29(22.4)
324(100)
107(33.0)
70(21.6)
5대 재벌의 시장지배적 품목 및 사업자 비중
(개,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대기업 구조조정의 결과 재벌의 주력업종도 상위 2∼3개사로 재편되어 개별 시장에서 과점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반도체와 자동차는 2사 체제로 재편되었고, 석유화학은 통합이 완료되면 8개사에서 6개사로 재편된다.
주력업종
구조조정
시장점유율
반도체
현대전자, LG반도체 인수
삼성전자: 20.0%, 현대+LG: 19.3%
(99년 세계 DRAM M/S, 메릴린치 전망)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인수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인수
현대: 72.5%, 대우: 26.9%
(99년 9월 내수판매대수 기준)
석유화학
삼성과 현대 통합진행 중
대림과 한화화학 통합진행 중
삼성+현대: 31%, 대림+한화: 25%
(NCC 생산능력 기준)
조선
대우중공업 워크아웃 진행 중
현대: 53.9%, 삼성: 19.9%, 대우: 14.3%
(99년 9월 현재 수주량 기준)
주력업종의 재편과 시장점유율 변화
자료: 김은환, "IMF 2년, 기업경영의 변화와 과제", CEO Information 제220호, 삼성경제연구소, 1999.11.17, p.7.
위와 같은 현상은 제조업부문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5대 재벌 소속 비은행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도 급속히 상승하였다. 특히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생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도가 낮고 신뢰도가 높은 5대 재벌 소속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 5대 재벌 소속 투신사의 수탁고는 99년 11월 현재 총 81조 7천억원으로서, 현대 31.7조, 삼성 22.3조, 대우 12.6조, LG 10조, SK 5.1조이다. 김은환, "IMF 2년, 기업경영의 변화와 과제", CEO Information 제220호, 삼성경제연구소, 1999.11.17, p.7.
결국 IMF 2년 동안 이루어진 대기업 구조조정은 개별 시장별로는 독과점화가 심화 내지는 존속하였고,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재벌의 집중이 심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를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서 생각해보면, 구조조정과정에서 시장구조의 개선보다는 거래행태의 개선에 치중하였다고 본다. 물론 구조조정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구조조정 이후에 전보다 경쟁제한적인 시장구조를 경쟁적 시장구조로 만드는 데에 공정거래법이 자신의 역할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공정거래법에 못지 않게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또한 개별 시장을 중심으로 한 내용뿐만 아니라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법체계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면, 공정거래법의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구조조정 이후 시장구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쟁적 시장구조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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