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부당해고를 한 자는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2. 해고의 절차적 요건의 결여
1) 해고시기제한의 위반
무효이다(判). 벌칙적용.
2) 해고예고의 위반
사법적 효력- 유효설(判, 행정해석), 무효설, 상대적 무효설. 벌칙적용.
3)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 위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해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동 해고 처분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判).
3. 구제절차
1)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제33조제1,2항)
2) 법원을 통한 구제
해고무효확인의 소제기, 노동위원회 구제와 선택가능
Ⅵ. 결론
지금까지 해고의 제한에 대하여 살펴본 바 이러한 해고 제한의 기본적 취지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근로 3권의 기초를 이루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권으로부터 보호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있어 직장과 함께 생활의 원천을 박탈하는 해고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고 제한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사용자의 해고남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할 수 있는 행정 관청의 철저한 감독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