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설
① 형식설
경제적 지원 자체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호 단서의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은 지배개입이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② 실질설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경제적 지원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에 위험이 없다면 지배개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3) 검토
생각건대 지배개입의 성립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당해지원으로 노조가 자주성을 상실할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는 한 지배개입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경제적 지원이 노조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의 결과로서 얻어진 것이라면 노조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단서의 운영비 원조에 대한 예외는 몇 가지 예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