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자치센터인력으로는 배포 시에 한계가 있고, 농촌의 주민이 거의 노인임을 감안하면 인터넷 홍보 면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4) 특정계층(주부)를 위한 센터화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각자의 생활여건에 따라 어린이, 노인, 청소년, 중장년층이 소외되는 점이 있다.
(5) 강사섭외의 어려움
강사선발에 있어 인근 거주자로 선발하는데 거주지의 강사의 수가 부족하여 타지의 강사를 초빙해 오는 실정이며, 강사는 자원봉사 또는 약간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 주민자치센터의 개선방안
1.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의 모습
주민자치센터의 개선방안을 내 놓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떤 모델을 주민자치센터의 지향점으로 선정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주민자치센터가 현실에서는 문화강좌 위주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래 주민자치기능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감이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향을 논함에 있어 반상회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아파트에서 열리는 반상회의 경우 아파트생활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정하는 규율이나, 결정 등을 통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반상회의 기능을 범위를 확장시켜서 동단위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지금은 문화센터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마을(동단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결정들(예를 들어 상하수도 공사 시에 날짜를 정하는 등)은 주민들의 선택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2. 공무원의 의식전환
공무원들은 주민들에 대하여 자치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국민을 바라보는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주민들에게 믿고 맡기기에는 주민들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률은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많이 바꾸어 놓았다. 다시 말해 국민이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변하였다는 것이다. 최근에 토론문화의 활성화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믿지 못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전보다 나은 행정이 이루어지는 일도 늘어났다. 안산시 감골도서관의 경우 최근에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는데, 이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들의 보수적인 태도도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무원은 자신이 행사하는 권한이 줄어드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곧 공무원들의 역할 축소를 의미하고, 공무원들의 역할 축소는 권한의 축소로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무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주민에게 이양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3. 주민들의 의식전환
주민들의 경우 주민자치센터를 단순한 문화센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지금까지의 운영이 문화프로그램 위주였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기능을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는 결국에 주민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소수의 주민들만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오히려 동사무소의 운영보다도 못 할 수 있다.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가능한데, 행정의 민주성을 이유로 도입된 제도에서 다수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제 목표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국정홍보처라는 기관이 있다. 이 기관이 하는 일은 국가 정책의 홍보가 주요 업무인데, 이런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4. 재정의 효율적인 분배, 확보
어떤 조직이든지 재원이 없이는 목표달성이 쉽지 않다.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예산 배정이 주민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당되고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제도상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주민수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의 배정은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 중 하나이다. 제한된 예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에 예산의 일률적인 배당은 주민자치센터가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의 유지들만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선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원모집에 출중한 사람들만 위원으로 선출 되는 것이다.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수를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또한 졸속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예산의 쓰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센터
현대행정은 정부가 주도하는 행정이 아닌 행정의 참여자가 기업에서 주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행정이다. 또한 개인의 권리가 신장되면서, 정부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에 지방화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앙정부의 행정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민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로 구성된다면, 지방정부의 행정은 대면행정, 급부행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사안에 대한 요구에서부터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로 변화했다. 주민자치센터가 비록 행정계층의 축소논의 과정에서 나온 제도이긴 하지만,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주민자치센터제도는 형식적인 제도로 운영되었다. 주민들의 소극적인 참여와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맞물려 주민자치센터제도는 아직까지도 제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도의 정비, 공무원주민들의 의식변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요구된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행정활동의 민주성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