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Press)의 시기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폭력적인 행위도 불사하였으며, 워싱턴 대통령을 비난한 신문 사를 약탈하기도 했다.
2) 제2대 대통령인 연방주의자 존 애덤스는 ‘정부 비방자 처벌법’을 제정했다.
* 정부 비방법: 연방 정부와 의회, 대통령 등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모욕하거나 또는 그들의 신용을 해치거나 하는 행위의 비방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표현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3)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에 무제한적인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곧 사태를 위 험하게 만드는 것” 이라고 보았다.
=> 초기의 당파적 정세가 차츰 가라앉자, 언론은 안정된 정부를 유지하는 데 협조자로써 기능했다.
■ 언론 자유, 그 이론과 실제의 괴리
* ‘제임스 매디슨’은 수정헌법 제1조의 제정을 주도한 인물로, 비록 언론이 유해하고 다소 지나친 면이 있지만, 미국 사회의 존립을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 장하였다.
* 매디슨을 비롯한 당시 계몽주의자들이 바랐던 것은 공개적인 인쇄물을 통해 개방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었지만, 애초부터 이론은 실제와 일치하지 않았다.
ex) 토머스 제퍼슨: 자유 언론을 가장 열렬히 지지했으나, 대통령이 된 후에는 언론인을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비난하고, 언론인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문에 무제한적인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곧 사태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 보았다.
■ 당시 신문들은 사회 문화적인 엘리트층을 대변하고 있었고, 또 각종 출판물을 정기 구독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만한 재원을 가진 엘리트들이 그들 신문의 주된 독자층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므로 신문에서 표방하는 사상은 당연히 엘리트층의 사상이었고, 만약 당시 출판물을 대중들이 읽었더라면 그들의 사상과 정치 원리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 그 당시 언론은 사회 통제의 수단으로써, 사회 발전과 사회적 이익을 위한 매개체에 불과했다.
< 마무리 - 자유 언론 사상 >
■ '언론의 자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① 말, 글, 몸짓, 예술 등의 수단을 통하여 신념, 사상, 의견, 사실,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
②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신념, 사상, 의견을 형성하고 소유할 권리를 전제.
③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실이나 정보를 접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
④ 말할 수 있는 권리와 들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포괄.
=> 위와 같은 언론의 자유는 근대 이후 언론행위에 대한 정부의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소극적 언론자유'에서 시작하여, 오늘날은 단순히 정부 간섭의 배제가 아니라 정부가 말할 기회와 수단을 보장해야 한다는 '적극적 언론자유' 개념으로 발전해왔다.
이효성, <언론자유와 민주정치>(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1989)
■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쟁점 (Dennis & Merrill, 1991)
①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인가, 아니면 언론 조직의 권리인가?
② '자유'는 제약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freedom'인가, 아니면 법으로 정당하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liberty'인가?
③ 언론자유는 진공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하의 개인에게 부여되는 다른 권리 와 공존해야 한다는 인식
④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제한금지' 원칙의 현실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
⑤ 신문·방송의 내적 구조가 가지고 있는 기자와 편집자의 활동 규제
=> '적극적 언론자유' 개념에서 위의 쟁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발견할 수 있다. ‘적극적 언론자유’ 개념은 다수의 언론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무제한적 언론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언론자유를 추상적 자연권리 아니라 민주주의 참여원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김형일 역, <미디어 디베이트>(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 언론의 자유와 책임
언론의 자유가 동시에 책임을 동반한다는 논거는 언론이 갖는 기능상의 이중성에서 유래된다. 언론매체는 야누스처럼 2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우리가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각종 정보와 사회적 환경을 가능한 한 정직하고 진실되게 보도하고 그에 따른 분석과 시비를 가리는 공기적(公器的) 기능이다. 언론매체가 지닌 또 하나의 얼굴은 뉴스를 상품으로 이윤추구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기업적(企業的) 성격이다.
* 언론자유위원회(The Commission on Freedom of the Press)의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A Free and Responsible Press)이라는 보고서는 자유로운 언론을 전제하면서, 신문의 기능에 필수적인 5가지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언론의 사명은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정확하고 진실되며 종합적인 보도를 해야 한다.
2) 언론은 다양한 설명과 비판이 제안되고 교류되는 광장 즉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
3) 언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의 대표적인 의견과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4) 언론매체는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5) 언론매체는 매일매일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른바 정보 의 자유(freedom of information) 혹은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관훈클럽 발행 '관훈저널' 2001년 가을호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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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역, <미디어 디베이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관훈클럽 발행 '관훈저널' 2001년 가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