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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1984년부터 1989년까지 83인민소비품의 판매유통액은 연평균 20.8% 성장하여 1989년 8월 현재 국영상업망 소매상품 유통액의 9.5%를 차지한다. 1990년에는 1989년에 비해 소비품 생산액이 1.2배 증가하였으며 소비재의 품목도 기본품종 수에서 4천5백여 종, 확대품목 수는 1만 1천 5백여 종이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1990년 한 해 동안 83인민소비품 작업반과 가내작업반이 1,800여 개나 증가했고 소비품 생산업소는 3,000여 개가 더 생겨났다. 소비품의 기본품종 수는 4,500여종, 확대품종 수는 11,500여 종으로 증가했다. 김병로,『북한의 지방자립체계』,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p. 126-127
또한 인민소비품 작업반과 동 가내작업반이 1,800여 개가 늘어났고 소비품 생산기지도 3,000여 개나 더 설립되었는데 평양시에서만도 1,100여 개의 공장이 건설되었다. 83인민소비품창조운동에 모범을 보인 평양의 보통강 구역의 업적을 소개한 내용을 보면 이 구역에서는 지난 7년 동안 소비품 생산액이 무려 13배가 증가 하였는데 소비품 생산 공장을 350여 개나 설립하였고 1,800여 개의 각종 기계 설비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생산도입 하였으며 그로 인해 기본 품종 수는 800여 종, 확대품종 수는 3,000이나 늘렸다고 보도하였다.『로동신문』, 1992. 5. 17일자, 주요 품목으로는 각종단추류, 어린이신발, 유리제품, 장식용구 등이 제시되었으며 가내작업반을 통하여 철제품과 가구제품, 뜨게어공장, 보통강유리병. 평양주철공장, 평양어린이면직공장 등이 활발한 생산을 보이고 있다.
또 인민소비품을 판매하는 함흥시 사포구역 직매점을 소개한데 따르면 해마다 360여종의 상품을 새로 개발하였고 매해 150-16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로동신문』, (1992. 4. 1일자)
Ⅴ. 나오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의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부족 현상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나름대로의 변화를 시도하게 하였다. 특히 1984년에는 독립채산제의 강화와 연합기업소, ‘83인민소비품창조운동’의 도입과 같은 개혁정책, 개방정책으로『합영법』이 실시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경제 개혁개방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제한적인 성격으로 인해 북한 경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먼저 연합기업소체계는 지역자립 경제를 형성시키고 권력을 분권화 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만성적인 자재 부족 문제와 기관 본위주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기업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지는 못하였다.
또한 양문수 박사의 주장처럼 연합기업소체계는 분권화와 더불어 집권화라는 양면적인 요 소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공식문건- 예를 들면『주체의 경제관리리론』에서 “현실적 요구에 맞게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잘 관철할 수 있도록 련합기업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공업지도관리체계인 련합기업소체계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살펴볼 수 있듯이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화 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더 관철하기 위한 방침으로 연합기업소체계를 확대해 나간다고 언급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연합기업소체계를 지방공업의 육성과 자재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였지만 자재공급이 원활히 되지 못함으로써 기업 분권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였고, 또한 자재 공급에 있어서 기관본위주의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또한 연합기업소 내 기업소의 자재난은 연합기업소 자체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체적으로 자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또한 ‘83인민소비품창조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시장경제적 요소가 도입되었지만 그것은 국가의 계획경제 이외의 영역에서였다. 중앙의 계획경제 범위 밖에 존재하는 경제적 활동에 한정되어 있던 것이다.
‘83인민소비품창조운동’은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부족한 인민소비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운동이다. 하지만 경제난으로 인한 에너지난, 자재난은 공장 가동을 어렵게 만들었고, 가동되지 않은 공장들에서 유휴 자재들을 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주민들은 국가의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불법으로 자재를 구하거나 암시장을 통해 할당량을 충족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만성적인 자재 부족으로 ‘83인민소비품창조운동’ 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국가는 많은 할당량을 요구함으로써 또다시 주민들은 생필품난에 허덕이게 되었다. 이러한 생필품난은 1990년대에도 이어져 경공업 혁명이라는 구호로 이어지게 되었다.
개방의 경우에도 북한이 기대했던 만큼 외화를 끌어들이지는 못했다. 북한이 투자대상지로서 매력이 없었고 반면에 투자위험이 컸다. 그리고 북한 당국의 ‘자본주의에 의한 오염’을 두려워하여 외국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를 주저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북한의 최초의 개혁개방정책들은 실패를 맞보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경제난에 허덕이게 되었다.
▶ 참 고 문 헌 ◀
김병로,『북한의 지역자립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박형중,『북한의 경제관리체계』, (서울, 해남,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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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1994)
양문수,『북한경제의 구조(경제개발과 침체의 매커니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북한 경제관리제도의 역사적 변척과 경제개혁』, (서울, 동북아경제연구, 2001)
, 『북한의 자립적 지방경제의 형성과 발전』, (서울, 북한연구학회 제7권 2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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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근 외,『주체의 경제관리리론』, (서울,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2)
『로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