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득재분배를 평등화하고 높은 수준의 경제재생산을 위한 기반이기도 하다.
(1) 연혁과 개념정의
스웨덴 국가정책의 목표에는 완전고용, 경제성장, 경제적·사회적 평등 확대, 물가안정, 공정한 배분, 지역간의 균형, 그리고 쾌적한 환경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완전고용 추구이다. 이러한 정책의 내면에는 국민이 자기의 노동 없이 사회보장수급을 받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받는 임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낙인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존중에 더욱 적합하다고 하는 사상이 깔려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정책적 열매로 등장 한 것이 렌(Josta Rehn)과 마이드너(Rudolf Meidners)에 의해 1940년대 말 제안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다. 인플레 억제와 완전고용의 문제는 노동자의 임금동결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정정책으로 인플레를 막고 연대임금정책으로 임금노동자의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실업문제는 해고된 노동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재교육, 재배치시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즉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의 정부 역할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은 이러한 정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주의라는 독특한 의사결정방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단일하고 대표성을 띤 중앙집권적인 노-사 대표체의 존재, 노조의 강력한 조직력과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스웨덴 모델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성숙될 수 있게 된 것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당과 농민을 대표하는 녹색당의 연합정권이 1940년대 이래로 스웨덴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이 주는 시사점.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우리나라의 생산적 복지의 제도적 진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수급자들에게 낙인감을 주는 소득이전적인 사회보장급여 대신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완전고용의 달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정책방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 한 바와 같이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단일하고 대표성을 띤 중앙집권적인 노-사 대표체의 존재, 노조의 강력한 조직력과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전제조건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아직 노동자단체의 세력이 기업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우리의 정치·경제상황에서는 스웨덴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념적인 면에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고 전체국민의 통합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민주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시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Ⅲ. 맺음말
복지국가는 많은 사회적 제도들을 직접적으로 만들고 규제한다. 그리하여 복지국가는 모든 개인의 일상사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복지국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복지정책과 연관되어지는 개인적 생활의 영역은 점점 확대되어 왔다. 사회정책의 핵심적 이념은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직면하게된 불의의 사태와 위험으로부터, 특히 이들이 자신의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때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복지국가가 노동력의 사회적 재생산의 핵심적 기제로 정착함에 따라 노동, 고용, 노동시장의 조건 등과 같은 것들이 사회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지고 있고, 복지선진국가들은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기본적인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제시, 시행하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 세계적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복지선진국가들의 자각이 제기되고, 현실적으로 이들 비판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위기론으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70년대말부터 나타난 복지국가 위기의 징후 가운데 경기침체와 인플레 만연, 실업증가 등의 경제적 위기와, 경직된 거대한 관료집단의 등장, 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체계, 이에 부수된 과도한 비용부담 등은 체제의 효율성 저하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국면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면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누를 끼치게 되어 선진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복지를 지향했던 국가들은 80년대에 사회복지를 축소하고 신자유주의의 바탕을 둔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같은 신보수주의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위기로서의 의미보다는 뚜렷한 이념적인 체계 없이 전후 경제 호황에 편승하여 무분별하게 운영되어온 복지국가체제를 재정비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10여년간 지속되어온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가 추구해온 조정된 시장경제, 다원적인 정치체제, 국가에 의한 사회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정당성은 아직도 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위기논쟁은 사회민주주의론자들의 이론적 단련과 재무장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영국의 블레어는 제3의 길을 표방하면서 일하는 복지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블레어는 복지제도의 개혁에서 기든스의 이론을 표방함으로써 대처주의와의 차별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현대 선진 복지국가들은 복지국가의 위기론에 맞서 현실적 대안들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위기는 단순히 퇴행적 성격의 복지국가 축소가 아니라 이러한 위기를 극복함으써 복지국가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태성 외, 『복지국가론』,나남, 2004
◎ 김정기외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 2002
◎ 남세진, 『인간과 복지』, 한울, 1992
◎ 미야모토타로, 『복지국가의 전략』, 논형, 2003
◎ 양정하, 『사회복지발달사』, 현학사, 2004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4
◎ 최경구 『조합주의 복지국가』, 한나래, 1993
◎ 최경구, 사회복지발달사 수업자료-복지국가의 위기,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