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을 받는다. 이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점증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예산산출 결과가 소폭적 변화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난 어느 정도를 점증적이라고 볼 것인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점증성을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점증성의 정도를 10%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점증성을 판단할 분석단위 또는 측정단위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점증성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둘째, 점증주의는 대부분의 예산결정 행태의 묘사로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왜 점증적 변화가 보편적인 현상인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실제로 예산산출 결과가 비점증적인 경우도 많이 있으며, 정책도 비점증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연속적이고 제한적인 분석방법과 상호조정으로 특정 지어지는 예산결정 과정이 소폭적 변화라는 예산산출 결과로 나타나는 인과적 이론모형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점증주의 이론은 실증적 이론으로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규범적 관점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점증주의자들도 결코 분석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점증주의에 알맞은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점증주의자들은 점증주의적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보다 더 훌륭하다고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도 있다. 즉, 타성과 반지성적인 의사결정 행태에 젖어 있는 관료들에게 더욱 더 분석적ㆍ합리적 결정에 대한 노력을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점증주의는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정책결정 체제의 안정성을 중시함으로써 현존 상태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개혁 차원에서 점증주의는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예산개혁 노력은 합리주의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결 론
예산결정, 곧 엄밀한 의미의 예산결정이론은 예산배정의 결정이론에서 예산개념과 예산기능의 변화에 따라 예산결정이론도 변화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며, 이같은 이론의 대표적인 것이 예산결정의 점증주의 이론과 합리주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아무리 시대의 변천과 환경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원리주의 입장에서 볼때 종래의 점증주의 이론이나 합리주의 이론의 장점을 흡수하면서 각 국가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기법을 개발 및 적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