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를 지니게 됨을 새삼 인식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세계화의 추세 하에서 일본의 분권화개혁은 침체된 일본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유용하고도 유일한 수단으로 이제 새로운 실험의 장에 오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분권화개혁에 비교할 때, 한국의 분권화개혁은 역사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역시 정치적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0여년의 짧은 경험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개혁의 하부체제로 인식되면서 분권화개혁은 중앙기능 이양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더욱이 97년 외환위기로 임시방편적이고 단편적인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분권화개혁에 대한 논의는 주춤한 상태였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가발전전략의 핵심과제로 부상한 분권화개혁은 일단 강력한 리더쉽에 의하여 제도적 체제를 갖추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한 한국에서도 분권화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도 분권화개혁에 대한 인식부족과 경험부족에 의한 관련 중앙부처의 반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 수행능력에 대한 주의깊은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안은 상당 부분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규범적 차원의 논의로 비추어지는 부분도 보여지므로 이러한 안이 현실화될 때의 문제점을 예측하여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외에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차별적이고도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 각 안들의 상호연계성이 확보되어야만 하며, 중앙과 지방의 긴장관계를 지속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공공부문의 개혁은 일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분권화개혁 역시 한국의 지방자치의 성장과 함께 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적 수용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방분권화개혁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의 삼요소가 각자의 역할 인식을 명백히 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2위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안정화를 지향하면서 일정수준의 행정서비스체제를 구축한 일본에서 추진된 일련의 지방분권화의 개혁과정을 지켜보면서, 일본에 비해 일천한 지방자치의 역사와 현 단계에서 상정되는 다양한 분권화의 문제, 국가 전반에 걸친 경제의 위기,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식의 수준 정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지방분권화개혁이 공급자 중심의 사고로 추진됨에 따라 수요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제도적 실패로 연결되지 않도록, 자치의 현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분권화개혁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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