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결과적으로 북한의 버티기 전략을 고수케 하는 실수를 계속해서 범해 왔다. 어찌 보면 현재 경수로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이라는 두 상대와 싸우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 전력을 비롯한 한국기업들을 제치고 실질적으로 경수로 사업을 주도한다는 목표로 북한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며 지난번 워싱턴 협의 등을 통해 한·미간에 경수로 문제에 대한 이견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양국 간에는 엄연한 시각차를 내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북한 간에는 경수로 선정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경수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즉 주계약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협의하는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말도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동안 미국 측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 명칭이 ‘한국형’ 이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양보하라고 공공연한 압력을 가해왔다. 갈루치 미 핵 대사는 전번 미 북한 전문가회담에 앞서 “실제로 한국형이면 명칭에는 구애받지 않겠다”고 했다. 또 미국의 각 언론들도 정부 고위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경수로 명칭을 둘러싼 협상을 위기로 몰고간 책임이 한국에도 있다”는 보도를 연이어 내보냈다. 그런가하면 미국은 95년 1월 20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한 데 이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초기단계인 경수로 공급협상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해 있는 미묘한 시점에서 북한과 일반전화를 개통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칠세라 북한은 미국 측에 이른바 ‘협상대안’으로서의 한전이 한국형 원자로 개발 당시 모체로 삼았던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의 'CE-80' 로형을 CE사 주도로 제공해 달라는 주문으로 회답했다. 한국형의 모체가 'CE-80'인 미국형 인만큼 이 계통설계를 원 기술 제공회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미국계 기업들의 주장과 북한 측의 주장이 유사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대북접근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95년 3월 일본 연정의 3당 대표단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노동당과 회의를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북일간 수교협상을 재개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 이후 일본의 유력한 정치인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과 수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을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강변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반도, 특히 대북한 영향력을 미국에 선제당할까 우려해 온 그들이 궁지에 몰린 북한에게는 미국에 이은 제2의 카드로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해, 북한에 최소한의 보상으로 수교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일본의 국가전략이 숨어 잇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본측의 주장처럼 한국형 경수로 수용문제와 북·일 수교 협상은 독립된 문제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공전체제구축에 도움이 되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점에 있다. 지금은 북한의 한국형 경수로 수용거부로 핵협상이 파국위기에 있어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가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일본이 자국의 실리추구에 급급하여 북한과 수교협상을 서두른다면, 북한에게 오판의 빌미만을 제공할 뿐이며 핵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북한의 핵개발은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위협이 제거되지 않으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깨어지고 나아가 세계평화가 유지될수 없는 전인류적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 문제는 미·일 등 주변국들의 국익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성격의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전민족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은 최근에 그랬듯이 앞으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한과는 동맹관계를 계속유지하면서 북한을 달래기 위한 방책으로 남한의 입장을 묵살하거나 따돌릴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황급히 그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첫째 우리의 외교정책은 실용주의 노선을 바탕으로 적극적·능동적으로 다자간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외교정책은 ‘미·일 편중외교’에 안주해 왔다. 이제 우리도 세계 각국의 외교채널을 넓혀 미국의 대북정책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우리의 이익과 미국의 그것이 상출 될 경우 미국에게 버틸 수 있는 카드를 몇 개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 대북관계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 지렛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북한에게는 ‘남북 기본합의문’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실천·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이의 실현 없이는 북한이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대미 ·일 관계개선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미·북관계가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는 이때 우리는 보다 적극적·능동적인 자세로 대미·대북관계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미·북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도의 대응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차제에 우리는 확고한 원칙에 입각한 대북독자노선을 확립해야 한다. 동시에 핵확산방지조약이나 국익에 맹종적 으로 집착해 북한의 핵카드 게임술수에 이용당할 소지가 있는 미·일·등 주변국들에게 북한의 진면목을 정확히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개발 동기는 통일 문제부터 세습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잇는 상황에서 정권생존용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남북한 관계 개선의 진전 없이 보다 폭넓은 미·북관계의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미·북핵 합의서’사항이 성공을 거두기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주어야 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지금은 미·북 태도를 다시 한번 주시하면서 북한의 반남 정책에 대한 묘수를 찾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시절이다. 더욱이 그 묘수를 찾는 실마리의 단초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정책혼선으로 야기된 북한의 틈새 파고들기 전략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일관성 있으면서도 강한 대북정책의 시급한 마련에서 비롯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북한학
손정국 유영옥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