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한국과 일본의 정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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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간과 정치

2. 한국의 정치

3. 일본의 정치

4. 한일간의 비교를 마치며

본문내용

3. 일본의 정치
가.일본의 근대정치의 발생과 정치제도
근대의 막이 열렸을 때 일본은 오랜 쇄국에 의해 독립의 유지도 곤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문명개화, 부국강병을 모토로 해서 급속한 국력의 현실을 도모해야만 했다. 그 결과 자본주의 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일.청, 일.로의 양 전쟁을 거쳐 국제간에도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물질면에서의 근대화에 대해서 정신적에 있는 근대화는 비교적 늦어진 것같이 보여진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전제화한 명치번벌정부가 시민의 대두를 막고, 천황중심의 국가를 고취하고, 봉건도덕의 온존에 있던 사회주의사상은 고사하고 개인주의사상 조차도 위험시한 까닭에 있다. 따라서 명치기의 선각자들은 근대적인 자아의 발견과 더불어 그것을 압살하기 전에 깊은 고뇌를 맛보아야 했다.제 1차 세계대전(1914년 ~ 1918년)의 종결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운동을 일으켰지만, 일본국도 동시에 소위 “대정데모크라시”의 시대가 출현하고 개인의 존엄과 자유가 높이 치솟아 올랐다. 번벌정부는 끝을 알리고 대정 7년 이후는 정당내각이 조직되어 같은 해 40년에는 보통선거법이 공포되어져 유권자의 수는 일거 4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은 점차적으로 격하게 되고 세계대전 후의 공포와 관동대지진에 의한 경제적타격을 계기로 하여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지향하고, 사회운동이 활발했던 소화 2년 금융공황이 일어났다.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불안의 배출구를 찾기 위해서 군부와 우익 지도자는 중국대륙의 진출을 도모하고 정부의 의향을 무시한 채 소화 6년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그 다음해 5.1사건에 의해서 정당내각의 시대는 끝나고 2.26사건에 의해서 군부독재의 파시즘체제가 확립되었다. 그 사이 사회주의사상은 물론 민주주의.자유주의적 언론까지 엄하게 탄압을 받았다. 전쟁에 의해서 일본은 일본의 새로운 건설을 지향하게 되었고, 경제 재건, 민주주의의 부흥이 이루어져 이윽고 소화 31년부터 국제사회에의 복귀도 인정되어 졌다. 일본은 전후의 대개혁에 의해서 대 일본제국의 헌법을 개정하여 주권이 천황이 아닌 국민에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 및 평화주의를 강조한 일본 헌법으로서 1946년 공포되어 민주주의국가로서 출발하게 되었다. 일본의 정치는 3권 분립에 의한 입법, 행정, 사법으로서 내각의 장에 있는 내각총리대신은 국회가 지명하고 최고재판소장관은 내각이 지명,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고 있다.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서 구성되며, 4년 임기의 중의원은 512명 6년 임기의 참의원은 252명으로서 되어 있다. 중의원의 의원선거는 20세 이상의 남.녀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며 25세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키워드

한국,   일본,   정치,   정책,   자민련,   정당,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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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8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4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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