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지원해야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정책은 이를 재정부담을 들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들은 등록대비 1-2급은 약 874,182만 명이며, 이중 전동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12만명이나 된다. 긴급히 지원해야 하는 장애인은 3만 6천명으로 집계된바 있다. 국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는 3천대 정도가 보급되어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부담만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국가가 나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내부기능장애인 지원대책 강구
2003년 7월 1일부터 내부기능장애인도 장애인 등록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기존의 장애등록 범주가 신체장애인 중심 이였다면 이제는 내부기능장애인 즉 신장, 간기능, 심장, 간질, 화상 등이 내부 장애인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들을 장애인으로 받아들었지만 정작 이들을 지원할 국가적 서비스가 전혀 없다는 현실이다. 의료비 지원이나 이들 자조단체를 지원할 재원이나 관련 정책이 전무한다는 것이다. 내부기능장애인의 경우 장애 등록 시 장애판정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등급이 전반적으로 저조하게 나오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보장구 및 의료비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
4. 정부 "5개년 장애인복지발전 계획"의 종합적 검토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청사진 아래 중장기 장애인복지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을 입안하였는데 공교롭게도 2004년도 예산에는 모두 누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의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통한 중간 점검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국회장애인특별위원회가 예결산위원회와 협의하여 장애인복지 예산을 확보하여 주기를 건의한다.
Ⅴ. 결 론
앞서 장애인 주요 정책 현안과 장애인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정책제언과 장애인의 사회적 편견 및 차별해소, 취업기회의 확대, 장애인복지의 향상에 관한 분야별 아젠다를 소개하였다. 2004년에 들어와서 서울 지하철역사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에리베이터 설비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음은 이동권 보장의 성과로 평가된다. 장애인들이 범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장애인이동보장법률제정, 장애연금제 도입과 같은 국가의 정책적이며 재원을 다량 투입해야만 하는 사안들이다. 따라서 국회장애인특별위원회는 관련 부처간 업무 조정을 통하여 전략적이며 장기적 장애인복지발전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이미 국무회의에서 결정 되었는 지방분권이양조치에 따르는 복지사업의 제도적, 현실적 공공 인식과 지방정부의 예산이나 의지가 정착되어 않으면 복지증진의 후퇴를 가져올 수 밖에 없으므로 유예기간을 두어 실시하여야 된다고 하겠다. 끝으로 우리 나라는 현재 1만불 시대인데 선진국들은 우리 같은 1만불 시대에 어떤 장애인복지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였는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번 국회특별위원회가 아무쪼록 한국 1만불 시대의 장애인복지를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며 기대한다.
참고 문헌 : 1. 장애인 복지론 ; 정영숙 이현지 현학사 2004 개정판
2. 장애인 복지정책 공청회 논문 박은수 ( 장총연 정책위원장 ) 2003.11.5
3. 장애인 복지정책 공청회 논문 김현미 ( 장총연 기획실장 ) 2003. 11. 5
4. 사회복지신문 사설 2004. 6. 28 최평규 (www.ipkc.net)
5.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 중앙가정위탁센터 지방분권이양 반대 기자회견문
200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