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경찰활동][경찰혁신]경찰활동의 시민참여와 경찰혁신 실태 및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 분석(경찰활동의 시민참여, 경찰혁신의 실태 분석, 향후 과제 및 개선 방안, 경찰, 경찰활동, 경찰혁신, 경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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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경찰활동][경찰혁신]경찰활동의 시민참여와 경찰혁신 실태 및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 분석(경찰활동의 시민참여, 경찰혁신의 실태 분석, 향후 과제 및 개선 방안, 경찰, 경찰활동, 경찰혁신, 경찰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찰활동의 시민참여
1.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
2. 적극적 시민참여와 서비스의 공동생산
1) Whitaker의 공동생산 유형
2) Brudney와 England의 유형
3)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유형
3. 적극적 시민참여의 영향변수
1) 경찰행정기관과 관련된 요인
2) 주민(또는 시민)과 관련된 요인

Ⅲ. 경찰혁신의 실태 분석
1.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의 세부과제에 의한 분석
2. 경찰혁신 분석모델에 의한 분석
1) 경찰혁신체제 분석
2) 경찰혁신목표 분석
3) 경찰제도의 혁신
4) 경찰인력의 혁신
5) 경찰문화의 혁신
6) 경찰업무의 혁신
7) 경찰전략의 혁신
8) 경찰혁신추진과정 분석

Ⅳ. 향후 과제 및 개선 방안
1.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개선
1)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 회복
2) 주민의 요구사항 반영
3) 경찰과 주민의 동반자관계의 정립
4) 홍보의 적극화
2. 지역사회의 참여 및 협조 유도
1)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지역사회에 대한 경찰활동관련 교육실정
3) 적극적인 범죄신고 유도
4) 자율방범활동의 지원 및 감독 강화
5) 지역사회의 조직화 및 타 기관과의 협력
3. 대중매체의 적극적인 협조

Ⅴ. 결론

본문내용

대국민 친절봉사를 위해 경찰은 노력하고 있다. 1998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전화친절을 시작으로 하여 동년 9월에는 친절의 생활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국경찰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였다.
2) 주민의 요구사항 반영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경찰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계획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과걱의 피해자에게도 경찰활동에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제점을 규명, 해결하도록 노력하야여한다.
3) 경찰과 주민의 동반자관계의 정립
범죄예방 및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경찰 의존적인 관계에서 상호 의존적인 동반자 관계가 되도록 해야한다. 경찰이 범죄 예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져서는 안되며, 지역사회의 집단이나 기관이 범죄예방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4) 홍보의 적극화
파출소는 지역 반상회나 상가 연합회등 지역모임에 적극 참가해서 홍보물을 배포하는등 경찰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한다. 공청회,반상회등을 통한 직접접촉에서는 지역치안현황, 생활방범규칙, 범죄 발생시 대처요령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그때 지역주민들은 자연스레 지역 경찰관들을 알게 될 것이고 상호간에 정보교환이 있게될 것이다.
2. 지역사회의 참여 및 협조 유도
1)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유도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경찰어무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수 있으며, 경찰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의 공포와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자극을 가할 수 있다.
2) 지역사회에 대한 경찰활동관련 교육실정
경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경찰 혼자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지지하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 개인회사 간부들, 정부기관 구성원들, 사회봉사단체들의 구성원들,정치인 대중매체의 구성원들도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및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한다.
3) 적극적인 범죄신고 유도
범죄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신고를 할 수있도록 동기부여해 주는 범죄정보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상수배등의 방식으로 현상금을 주는데 그치고 있으나, 이런 현상수배외에도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민에게도 그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 범죄신고를 증진할 수이 있게 해야한다.
4) 자율방범활동의 지원 및 감독 강화
경찰서장은 지역사회의 치안 책임자로서 관할 구역 내에서 자율방범활동이 적 극적으로 전개될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경찰서장이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자율방범활동은 지역문제 해결과 범죄감소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지역자율방범 대원들을 격려해주고 장비,훈련, 운영공간등을 제공해 주어야한다.
5) 지역사회의 조직화 및 타 기관과의 협력
이웃감시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조직화해야한다. 그리고 종교단체 민간단체 민간 경비회사, 대학과 협력해야한다. 지역사회가 범죄예방을 위해 조직화되어 있다면 지역에서의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고 부족한 경찰 인력을 갖고서 증가하는 범죄에 대처할수있을 것이다.
3. 대중매체의 적극적인 협조
대중매체가 경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찰활동에 협조하도록 이끌어야한다. 대중매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경찰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한다. 대중매체는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범죄에 대한 예방법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홍보를 해 준다면 지역사회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시대적 감각이 있는 경찰서장은 대중매체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과 경찰과 지역사회관계를 지지하는데 있어서 대중매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이해한다.
Ⅴ. 결론
경찰이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이미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경찰은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국가작용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건국이래 강력하고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를 유지해 왔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와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 상당부분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외형적으로나마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가 지방분권적으로 변화하였고, 국제화?지방화?전문화?정보화 추세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경찰에 대한 수요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갖는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의 상대적인 축소를 가져오는 반면, 시민권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에 경찰제도도 시민권의 성장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변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찰은 최근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사회적 치안과 질서의 유지라는 본래의 사명보다는 권위주의적 국가의 정권유지적 차원에서 시국치안 분야에 보다 많은 경찰력을 투입하였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따라서 시국치안에 보다 치중한 나머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민생치안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경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인상을 심어준 과거의 관행을 시정하고, 지역주민에 가까운 곳에서 주민을 위한 그리고 주민에 의해 통제 받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찰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그간 계속하여 제기되었으며, 그 도입을 위한 경찰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하였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는 이후 잠시 주춤하였으나 최근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면서 향후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본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우리나라 치안행정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로, 국가경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반면, 운용여하에 따라서는 국가경찰제보다 오히려 못한 치안상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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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0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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