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되어 있다. 특히 실업률은 1997년 IMF과정을 거치면서 고실업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실업율은 1997년 2.6%에서 2001년 3.8%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의 경우가 도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을 살펴보면 부산이 5.2%, 대구와 광주가 4.6%, 서울 4.5%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도는 실업율이 낮게 나타났다.
Ⅵ.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개선 방안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이래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역복지 및 지역복지정책이라는 주제가 여러 사회과학분야의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지역복지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가치관, 문화, 역사, 경제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지역복지가 지역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복지정책이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최저생활의 보장 및 사회안정
모든 국민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 및 기회균등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소득의 보장은 물론 기본적 생활에서 재화 및 서비스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에서 공급되어 최저생활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며, 유사 빈곤층의 생활안정 및 개선지원을 하며 지역주민의 기본적 생활수단에 대한 정부의 공적 공급은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
2. 합리적인 복지정책 추구
첫째, 고용 등 각종 기회의 최저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육 및 보건의료에서 최저의 서비스가 공적으로 보장되고 향상된 질의 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되어야 한다.
3. 지역차원의 복지정책 강화
첫째,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복지수요와 특수 복지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지역별, 복지수요별 장단기 지역복지발전계획을 세워야 하며, 둘째, 지역정부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특수의 공적부조 및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여 스스로 대응하는 복지정책으로 점차 전환해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지역복지 행정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4.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첫째는 우선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인적자원을 공적전달체계와 연계하여 민관의 복지서비스 공급을 종합적 체계에서 효율화해야 한다. 둘째는 민간재원의 동원을 활성화해야 하며, 특히 가족복지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기능의 업무분담 확립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는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 종합적인 지역복지정책틀의 형성 등에 최소화하고, 기능배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능력 및 재정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배분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통제가 용이한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기능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6. 지역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복지재정 확보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증액, 복지세의 신설, 정부 및 지역복지부문 예산 확충, 지역복지사업기금 설치 운용 등의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민간자원의 동원을 통한 공동모금 실시, 지역복지금고 운영의 활성화, 기업의 복지사업 추진, 복지법인 자체 재원의 육성, 지역복지사업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수익자 부담 등을 신설?고려한다.
7. 지역복지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 구축
노인을 위한 대부분의 양로 및 요양시설 그리고 장애자 시설이 열악하고 그 공급이 절대 부족함으로 연차적으로 공공복지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많은 노인 및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가족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미움의 대상에서 탈피하여 적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
Ⅶ. 결론
최근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역량강화(empowerment)라는 용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의 방향이 통합주의를 표방하면서, 임상실천분야, 사회복지기관 행정분야, 거시적 실천분야 모두에서 역량강화 실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선진 외국의 경우 치료중심의 실천가나 사회개혁주의자 모두가 사회복지실천의 변화의 방향으로 역량강화를 지적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래 사회복지 실천은 인간존엄과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전문가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는 근본적으로 파워가 전문가에게 더 많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이라는 것은 유명무실해지기 쉽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견지에서 클라이언트를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천에 역량강화적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 실천분야에서는 최근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지역복지 측면에서 사회복지적 개입의 수준과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특히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의 경우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역량강화적 실천을 제안하는 많은 학자들은 역량강화적 실천이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역량강화적 실천을 통한 변화의 요소에는 클라이언트의 자립의식의 고양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관에서의 역량강화적 실천요소 반영정도가 복지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립의식의 고양과 더불어 참여의식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