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의장·상표권과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컴퓨터 하다가 일시 저장하는 것도 돈을 주어야 할 판이다.
O 금융서비스 : 단기 세이프 가드. 당연한 걸 겨우 지켰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가 단기세이프가드(긴급 송금 제한)를 발동할 수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막판에 겨우 챙겼다. 그러나 공짜는 없다. 미국 금융기관은 우리나라에 영업점포를 두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간 거래’를 할 수 있다. 국내 자산운용업과 보험 중개업 및 보험 부수 서비스업 등은 조심해야 한다. 보험중개업은 비대면 방식을 채택해 외국보험사나 중개업자가 직접 사람을 보내지 않고 인터넷 등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방 범위는 손해보험업에 속하는 해상·항공보험으로 한정했다. 한정하면 뭐하나. 국내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되면 그냥 밀고 들어올 수 있다.
7. 정부의 거짓말① - 정부는 성과라고 하는데 사실상 아닌 것들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 쌀 개방 제외 ▷ 외환 세이프가드(Safeguard)의 도입 ▷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국책금융기관의 협정 적용 예외 ▷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 '세금 부과'의 제외 ▷ 혁신적 신약에 대한 A7 기준 최저가격을 보장하라는 미국 측 요구 철회
이런 것들은 한미FTA협상 성과가 아니다. 한미FTA협상을 안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걸 미국과 협상에서 새로 따낸 것처럼 사기를 친다. 이런 것들을 한미FTA협상하면서 미국이 다 내놓으라고 하니가 내주면 큰 일나니까 지키려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주었는가.
8. 정부의 거짓말② - 따낸다고 약속하고 따내지 못했는데 말 안하는 것들
- '존스 액트(Jones Act, 미국 내 인적·물적 자원은 미국인 소유의 미국산 배에 의해 수송돼야 한다는 규정)의 완화', ‘항만유지수수료(Harbor Maintenance Fee)의 폐지’ 등도 따낸다고 했다. 그런데 도중에 슬그머니 철회하고 지금은 아예 말을 안한다.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수용(expropriation) 관련 분쟁은 국제중재절차가 아니라 국내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마지노선이 있었는데, 협상 도중 어디론가 증발해 버렸다.
- 우체국 택배도 꼭 지키겠다더니 개방 대상에 포함됐다. 우편법까지 바꿔야 한다. 우체국 보험에서도 금융감독의 강화 및 지급여력(solvency) 기준의 강화 등 미국 측 요구가 관철됐다.
-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하겠다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전문직 비자 쿼터를 캐나다는 무제한, 멕시코가 5천개, 칠레가 1,400개를 따냈었다.
9. 이후 협상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5월 중순 협정문 전문 공개 / 국제수역사무국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판정
7월1일(미국시간)까지한미FTA협상안에 양국 정상 서명(무역촉진권한 종료시한)
7월1일 이후국회 비준
5월 협정문 공개. 그리고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판정을 계기로 한 쇠고기 수입의 압력고조가 한미FTA찬반여론에 영향을 줄 것이다 .
한국은 9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헌과 남북정상회담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한미FTA협정 국회비준을 해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정치공세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미 의회는 6월까지 청문회를 진행하고, 7월 혹은 9월께 비준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미국요구에 못미치는 협상안이기 때문에 비준을 거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가협상을 하자는 포석으로 보인다. 양국 의회의 비준까지 통과하는 경우 한미 FTA는 2009년 발효될 예정이다.
10.조합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나요?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타결무효’, ‘체결반대’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6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한미FTA협상체결은 양국 대통령이 하거나 위임에 의해 양국 통상장관이 한다. 이걸 저지해야 한다.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보다 한 가지 씩을 더 하자.
메일을 만들어 5명에게 보내고 다시 릴레이로 5명에게 보내는 활동도 좋다. 유인물 10장씩 돌리기 운동도 좋다. 촛불집회에 돌아가며 참가하기도 좋다. 이런 활동이 모이면 바다가 된다.
결론
시장개방 정책이란 본시 추진 당시에는 그다지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과거의 경험인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관련 실증분석의 전반적인 결과물이기도 하다. FTA를 포함한 제반 개방정책의 예상효과는 피해계층으로부터 제기되는 피해의 경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개방을 통한 총체적 이익의 규모는 매우 크나, 수혜계층의 범위가 광범위한 동시에 그 효과가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직접적 수혜를 받는 산업부문은 피해계층에 대한 “눈치”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어 찬반 여론이 비대칭적 구조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FTA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천명과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 유지를 바탕으로 FTA 추진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근 한미 FTA에 대한 논쟁은 그 과정이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엄밀한 경제논리와 실증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FTA의 득실을 차분히 평가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가운데, 최근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제도 개혁과 동반한 지속적인 개방정책의 추진은 우리나라 경제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인 바, 개인적인 신념이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논의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미 FTA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계기로서 급속한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미 FTA의 기대효과는 FTA 체결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이에 동반한 국내의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