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2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여 100%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스크린쿼터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요구한 ‘미래유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유보’로 합의가 되어 현행 73일의 국산영화 의무상영 기간 일수가 앞으로는 늘릴 수 없게 되었으며 다만 줄일 수만 있게 되었다.
또한, 양국은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되, 협정문 발효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이는 국내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현재 국내의 저작권보다는 해외의 대작들이 많이 국내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로열티 지급부분에 상당부분 금액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강화’조항이 포함돼 포털업계는 전전 긍긍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국내UCC서비스 등의 인터넷 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 비친고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여 개정저작권법과는 달리 인터넷 이용자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지 못해도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는 피소 될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 대비책 강구해야
한미FTA타결로 미국기업이 한국정부의 공공정책 등 각종 조치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중재법정에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간소송제(ISD)'가 발표돼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ISD는 현재 세계 각국이 체결한 2500여개 양자간투자협정은 물론 우리가 체결한 기존 FTA 3개와 80개 투자협정에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각종 소송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한국의 법률적 미비를 빌미로 공세를 높인다면 한국기업들이 버터 낼 수 있을지가 의문점으로 남게 된다. 이에 우선적으로 국내 수용과 보상관련 법률을 손질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규정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정무법무공단에 전담기구를 만들어 전문 인력 양성, 소송사례 연구 등 다양한 대비책을 세울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협상　타결은　순풍에　돛을　단것　처럼　순탄하지만　않을것이다．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의　비준동의라는　태산을　넘어야　하고，피해가　큰　농민과　서민들의 일자리를 잃은 불만의　소리　그리고　친북세력의　집회，시위농성의　확산과　각종　투쟁운동의　다양한　저항은　１２월１９일　대선에　이르기　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FTA,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앞으로　양극화의　분열과　파당적　투쟁이　계속된다면　경제도약의　좋은　기회를　놓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한국경제를　후퇴시키고　말것이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경제적　종속국가로　전락하고，중국과　일본으로　부터　대륙과　해양의　양면에서　협공을　받으며　남북통일이　논의　된다고　하면　미,중,북의　주도하에　남한의　불가피한　협조로　“평화체제”에　의한　“연방제국가”가　성립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게　된다．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부시가　북한의　김정일에게　지루하게 끌려　오다가　이라크와　같은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미,중의　주도에　의한　협럭체제의　경제전쟁으로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농후해　지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가공할　파괴력과　살상의　위력으로　우리를　인질로　삼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한　핵폐기를　위한　2.13합의에 의한 불능화의　전략은　문제해결의　시간적　연장선상의　지연전으로　볼수밖에　없다．　
오는　６월　한,미　정상의　FTA협정　서명을　위한　만남에서　굴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대통령이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노대통령은　초당적으로　대처하고，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어야　하며　FTA협상　타결의　후속조치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노정권은　정권연장을　위한　남북정상간　만남의　소모적　노력을　버리고，　FTA를　빙자해　평화협정을　흥정하게　되는　한,미,중,북의　정상회담을　이끌어　낼려는　환상적인　계략은　조심스럽게　추진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　통일이　위장된　핵보유　통일로　잘못되었을　때에　결국에는　자유，인권，민주，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핵보유의　북한에　흡수통일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한번쯤은　깊이　색각해　볼　일이다．　
대한민국의　존망에　관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거듭강조　하지만　　한,미　FTA협상　타결로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　전쟁터에　나갈　출전준비를　하는　자세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