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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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인권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여 대표의 통일축구를 보면서, 대표단간의 체육경기를 보면서, 북의 현충원 참배를 보면서, 정말로 내눈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사실인가라는 생각도 했다. 이렇듯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남북간의 교류와, 화해, 협력이 바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로 북한 인권법안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은 다양하다. 정부는 과거 2003년 4월 16일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북 인권 결의안 통과 표결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고려”해서 기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2004년 미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안을 상정, 의결 하려 할때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미대사관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현제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이 한국판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한나라당은 법안 통과를 민주노동당은 법안 반대를 열린우리당은 의원들마다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참 그리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했다고 한다. 앞으로 북한인권법안을 둘러싸고 남북간의 북미간의 어떠한 변화와 전망들이 나오는지, 미국이 진짜로 북한인권이 걱정 되서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지 우리 모두 귀 기울여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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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24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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