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기저효과로 2006년 1/4분기 중 소폭 증가에 그쳤다.
2006년 1/4분기 건설 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3%에 그쳤고 건설 수주도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하면서 2분기 연속 감소세다.
2006년 하반기 중 건설 투자는 민간주택건설은 위축되지만 공공부문의 보완 등으로 소폭 회복이 예상 된다.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수요 확대는 제한적
2004년 자료에 의하면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2.2%로 주요 선진국들의 주택보급률 수준인 110~11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자가 점유 비율은 54.2%에 불과해 한국의 주택 소유욕구 등을 고려하면 주택 수요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2006년 중 예상되는 금리인상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 등으로 주택 수요가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콜금리 목표는 2004년 11월 3.25%를 저점으로 2005년 10월 3.5%, 2006년 2월에는 4.00%까지 상승하였다.
향후 정책금리 추가 인상 시, 시장금리 및 주태담보대출금리도 상승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억제가 예상되고 주택 담보대출 규제강화로 대출 증가폭마저 감소할 전망이다.
2006년 중 주택건설 급락 가능성은 낮음
삼성경제연구소는 2006년 중 주택가격이 급격한 하락 없이 안정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 했다.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으나, 종부세 부과, 공공부문 공급증가 등이 현실화 되면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서울 강북 및 지방도시의 재개발 사업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며 판교, 화성, 김포 등 제 2기 신도시 개발 사업추진도 건설경기 급락을 방지하는 요인이다.
토목건설은 공공부분 건설규모 확대와 BTL 등의 민자사업 추진에 힘입어 향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2005년 중 부진했던 BTL 사업은 제안비용 보상제 도입과 건설업의 전반적인 물량부족으로 인한 수주 경쟁률 상승 등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Ⅲ. 정책 평가 및 제언
참여정부 출범 이 후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선거공약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부동산 시장안정’ 2가지로 요약된다.
참여정부 3년은 국토 균형 측면에서는 합격을, 집값안정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주고 싶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수도권 소재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역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 등 수도권 기능 분산에 초점을 뒀다. 이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정책이었고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이면에 ‘토지시장 과열’이라는 큰 그늘을 만들었다. 전국 곳곳에 후보지가 속속 선정되고 기존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연간 수조원대의 토지보상금이 풀리고 43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 중 일부가 땅 투기 대열에 가세해 전국을 투기장으로 변질 시켰다.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정책은 단기적인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제2, 제3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시장을 왜곡했다. 참여정부 들어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관련 대책만 30개가 넘고 이 중 비중이 큰 대책만도 10개를 넘는다. 하지만 대책들이 한달을 넘기지 못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인 공급확대보다는 규제일변도로 추진되다보니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찍이 종합 부동산세 등으로 보유세를 늘리는 대신 거래세는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보유세만 대폭 늘었을 뿐 양도 소득세는 그대로이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세율이 약간 내렸으나 실거래가 신고제로 과표가 오르는 바람에 세금이 줄기는커녕 되레 전보다 훨씬 늘어났다. 양도세도 내년부터 실 거래가가 전면 적용되니 역시 세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제 강화의 틀은 유지하되 과도하게 부담하는 세제에 미세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 소득이 없는 주택 소유층의 양도세나 종부세를 감면해 주거나 분납을 허용, 매물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매물이 없다보니 독과점 가격이 형성,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실 거래가 도입으로 거래세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점, 급진적으로 과표를 인상해 가계부담이 큰 점도 조속하게 보완돼야 한다. 사고파는 거래가 원활한 가운데 가격이 안정돼야 진정한 안정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유효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하는 공급확대시책도 절대적이다. 낡은 아파트에서 유비쿼터스 환경까지 갖춘 양질의 주택으로 옮겨가려는 대체수요가 최근 분양시장의 주 수요층이다. 재건축도 활성화해 공급난을 해소하고 가격이 더욱 크게 오를 것이라는 환상을 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직접 거두지 말고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 전반적으로 집값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신규 분양시장을 살리고 부동산자금을 흡수할 대체 투자처를 적극 모색하는 시장 접근적 대안도 필요하다. 이 외에 현장을 적극 챙겨야 한다. 최근 판교나 동탄 신도시 미분양 임대아파트에 투기적 수요가 몰려 난리 북새통을 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투기적 분양권 전매나 이른바 찍기 등의 수법으로 미분양 상가가 수천만 원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것 등에는 시장질서 왜곡 차원에서 과감하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Ⅴ.참고문헌
차문중(2006) “최근 주택경기의 진단과 시사점” : KDI연구보고서
이정우(2006) “비교 관점에서 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토지정의시민연대 토론자료
박동운(2005) “위기의 한국 시장경제가 돌파구다.” : 월간조선사
안국신(2005) “현대거시경제학(제4판)” : 박영사
국민은행 (2006) “부동산 가격 변화 요인” : 연구보고서
현대 경제 연구원(2006) “집권 후반기 부동산 값 금등” : 정책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2006) “SERI경제 포커스 제 87호”
산업은행 (2006) “시중 자금 동향 보고서”
재정경제부 (2006) “4월 27일 정례브리핑”
재정경제부 (2005) “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한국경제연구원(2006) “경제전망과 정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