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해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 상승만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40시간제에서 고용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근로자도 제대로 된 주5일제를 향유할 수 있을지 의문인 만큼 정부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3) 소외계층 유발
본격적인 주5일제 근무의 실시로 공무원들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됐다. 그러나 평일은 물론, 휴일과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찰관과 소방관 등 일부 공무원들은 토.일요일에도 열악한 수당만으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등 주5일근무제가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경찰관들도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상당수 경찰관의 휴식시간이 늘어났으나 형사, 경비ㆍ교통, 지구대 등 외근이 많은 부서는 주5일근무제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이들의 노고에 대해 보상해준다는 정부 방침이지만 일정한 초과근무시간을 넘기면 아예 수당조차 받을 수 없는 수당지급기준 등으로 인해 '일은 늘고 돈은 줄어드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소방서 관계자는 "주5일근무제 시행이후 초과근무시간은 더 늘어났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보상받는 수당은 근무시간에 못미친다"며 "가족들과 함께 주말을 보내는 다른 직종의 근무자를 보면서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푸념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형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5일 근무제도의 도입으로 이러한 소외감을 느끼는 계층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무조건 적인 제도의 도입이 아닌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해야 이러한 소외계층의 증가를, 그리고 이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근로시간 또한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한 주 40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보통사람들과 같이 휴일과 토요휴무일에 쉴 수 있는 행복추구권까지 박탈당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Ⅴ. 결론
연구를 통해 주5일 근무제도에 대해서 결과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제도의 시행이 한국사회에 정착된 것이 아닌, 현재 시행중인 변화의 과도기에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나는 변화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단순히 과도기적인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으며 연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주5일 근무제도가 한국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변화의 계기인 것인가,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것인가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들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점들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5일 근무제도는 다양한 기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기대효과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생활의 변화일 것이며, 이러한 변화들의 총체인 사회의 변화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지금보다 나은 방향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도의 도입은 근본적으로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로 주5일 근무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다양한 방면에서 변화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제도의 시행에 앞서 기대했던 효과들은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목격되고 있으며 많은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과 함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도 존재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하부구조의 부재이다. 주5일 근무제로 근로시간은 줄고 여가시간은 증가한 것은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근로시간의 감소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보완할k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대했던 고용창출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업무강도가 강해지고 시간외 근무가 증가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및 기반시설이 불충한 것도 사실이다. 여가시간은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양적 증가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사회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질적 증가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여가시간을 개인적 차원에서 소비하게 되어 계층간 차이를 넘어 갈등이 유발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제도적 유연성의 부족이다. 제도의 시행시기에 대한 기준을 고용인원에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업체에 부담감을 증가시키고 제도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시행할 수 없는 한계점들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소외계층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단계적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다. 2011년까지로 예상하고 있는 주일 근무제도의 도입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층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길게는 7년까지 차이가 나는 제도의 도입 시기는 여가를 순전히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으로 투입한다고 가정한다면 1년에 52일 정도의 차이로, 이는 적지 않은 시간적 차이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분리를 더욱 심화시키고 계층간 치이와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주말에 여가를 즐기는 계층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계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주5일 근무제도는 정착된 제도가 아닌 시행중인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도에 대해서 결론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어떻게 보완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를 유도하느냐 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보완과 수적은 일회적인 것이 아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