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합의의 가치를 인정한다.
이 전략은 제네바합의 당시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하고 임박한 NPT 연장회의에 대비하기 위하여 북한과 타협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았으나, 북한을 진정한 협상 상대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북한 조기 붕괴론을 전망하고 심지어 경수로 완공 이전 붕괴를 확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북한의 개과천선도 붕괴도 발생치 않아 이 전략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 시각은 군사적 대안을 정책 옵션에서 제외하였다는 측면에서 봉쇄론과 차별되지만, 북한을 선의의 협상상대로 보지 않고 붕괴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점에서는 판단을 공유한다. 방치론 은 90년대 내내 국내외에 만연하였던 북한 붕괴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 경수로가 머지않아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3) 협상론
실용주의적 현실주의자들은 현실주의 상황론에 입각하여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진한다. 차선책론, 또는 대안 부재론을 제시하면서 제네바합의 불가피론을 편다. 한반도의 전쟁을 피하고 북핵 능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북한과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거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제네바합의에는 북한의 합의사항 이행에 따라 아측의 보상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장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은 북핵 의혹을 일거에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한 북한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적 판단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봉쇄론 및 방치론 과 구분된다. 한편 남북관계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없이 상황에 맞추어 정책을 단기적으로 응용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방치론 과 유사하다.
협상론은 북한에 대한 불신을 기초로 하되, 영합(zero-sum)경쟁을 지양하고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보상이 계속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그러나 이 전략은 북한의 핵 해결 조치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상호적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4) 포용론
마지막으로 제네바합의와 경수로사업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포용론이 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이 전략은 정책수단으로서 전쟁과 봉쇄 옵션을 거부하고 북핵위기의 확대재생산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출발하여, 남북관계개선과 북한의 변화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을 통해 우회적으로 북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추구한다. 이 전략은 제네바합의를 지지하고 관계개선과 북한개방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이 입장은 북핵문제를 봉쇄와 붕괴로 해결할 수 있다는 굴복론과 임시방편론을 오히려 이상주의적 발상으로 거부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대북 경수로 중유 사업을 통해 북한과 한국 및 국제사회와 접촉이 확대되고 상호의존이 심화되면, 제네바합의 이전 상황으로 복귀하지 않게 된다고 전망한다.
8. 북한 핵개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1) 외교적 대응방안
북한과의 전쟁은 물론 긴장이 고조되는 것도 현재의 한국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일이다. 경제난의 와중에 있기 때문이다. 전쟁과 긴장을 모두 회피하기 위한 방안이 햇볕정책일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햇볕정책으로도 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한국 측은 그래도 북한이 변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을 더 빨리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 의회는 행정부와 상이한 대북관을 나타내고 있고, 일본은 주로 미국의 정책을 따르는 편이며, 최근 대북 감정이 대단히 악화된 상태에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외교적인 해결 방안인데, 우선 전쟁의 가능성을 억지한다는 포용정책은 그 목표는 훌륭한 정책이다. 문제는 이 정책이 북한에 의해 유화정책으로 인식되면 포용정책의 전쟁 회피 기능은 무산되고 만다는데 있다. 챔벌레인의 정책이 히틀러를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었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대북 포용정책은 단계와 과정이 보다 명료해야 한다. 어디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범위이며 어떻게 정책을 수행할 것이냐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 대북강경책이 최고의 정책은 아니지만 포용정책은 최악의 경우 즉각 강경 정책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북한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전쟁 억지의 기본은 적당한 군사력, 그리고 그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정확한 의사의 전달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2) 군사적 대응방안
이제까지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은 주로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군사적인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은 공격용 군사무기 체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무릇 국가안보란 개념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을 줄이고 자신의 취약성을 줄임으로써 확보되는 것이다. 북한 핵의 공격 위협 아래 한국은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 북한의 핵은 한국, 일본의 국가안보를 궁극적으로 위협한다는 면에서 북한이 고집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핵미사일의 위협성을 차단하고 자신의 취약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핵위협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감당할만한 것이 된다.
게다가 만약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면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위기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좋은 기회 또한 동시에 제공한다.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아 위기를 해결하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무효화를 선언하여 원자력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공식적인 폐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폐기선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후에는 재처리능력을 갖추어 원자력의 완전한 국산화를 달성하여 필요시 일본과 같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핵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또 다시 비핵화공동선언이 필요할 경우에는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NPT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만 한정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체제비교 북 핵실험의 파급효과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