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단계적으로 폐지(경찰, 소방직 등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법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 1조)으로 하고 있다. 1997년 시행된 이법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접근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편의증진법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분산 되어 있던 규정들을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여 편의 시설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구현하는데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고 특히, 시설에 대한 접근권 위주로 되어 있어 대중교통에 대한 규정이 제외되어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제한점이 있다.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4년 말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2006년부터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저상버스 배치, 지하철, 도시철도 등 구체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2)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복지영역은 보건복지부, 교육영역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용영역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특성상 거의 전 부서에 걸쳐 장애인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심의조정하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로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적 서비스영역 담당, 정책과 제도운영을 관장시도-시군 -읍면도 외에 시범사업으로 수행중인 사회복지사무소 등과 그 외 보건소, 재활병원, 장애인복지기관을 통하여 집행하고 있다.
직업영역에서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해당 정책과 제도운영을 관장하고 마찬가지로 시도-시군구의 지방행정기관과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통하여 사업을 집행한다.
일선전달체계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시도지부, 직업훈련기관, 장애인복지기관 및 시설 등에서 직업교육, 직업훈련, 취업지도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영역은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각 시도-시군구 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핵심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관실에서 복지업무를 총괄, 장애인복지법, 제도, 생활시설을 담당하는 장애인정책팀과 편의시설, 장애인스포츠, 전문인력 업무를 담당하는 재활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기관, 단체, 시설들이 장애인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장애인 시설 및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지역사회재활시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교육부, 노동부, 보훈처 등: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도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책결정이나 사업운영면에서 상호조정 기능이 미약한 점이다. 또한 전달체계간에 유기적 연결성, 통합적인 조정계획 기능이 결여되어 있으며,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중앙집권적인 특성이 장애인복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05년 현재 16개, 장애인복지 전담부사거 과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도 정도 대게는 사회복지과 내에 장애인복지담당으로 되어 있는 실정으로 장애업무가 늘어감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단계적으로 장애인전담부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강영실 저(2004). 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
권선진 저(2005). 장애인복지론. 청록출판사
박옥희 저(2006). 장애인복지론. 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