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은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국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을 규제하고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폐가구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붙박이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먹는 물 관리법
이 법은 먹는 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함으로써 먹는 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먹는 물 관련영업자에 대한 알맞은 지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먹는 물 관련영업자들에 대한 건강진단 및 품질관리교육 등을 통해 국민에게 질 좋은 먹는 물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Ⅲ. 결론 및 개선방향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국가와 국민의 헌법적 의무를 규정한 환경법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이면서 동시에 환경정책, 분야별 환경법령 및 환경행정 전반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할 경우 그 궁극적인 방향은 환경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개별조항들을 정비, 보완하는 작업도 환경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개정방향을 다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을 국내외 환경정책의 여건 변화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990년대 이래로 새로운 환경정책의 지도이념으로 대두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환경정의의 개념, 지구환경보전의 목표 등을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으로 수용한다.
둘째, 오염감소 및 배출규제 등 효과적인 오염억제를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도입,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셋째, 정부의 역할을 변화된 환경정책의 방향에 맞게 재설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생산, 소비체계의 구축, 즉 환경기술의 개발, 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자원절약형 소비생활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
넷째, 환경정책기본법의 내용에 있어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등 환경정책의 대상 범위의 확대를 반영하고 환경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사업실시로 수익이 있는 경우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실시에 필요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수익자부담원칙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환경보전장기계획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기본계획, 시도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강제 또는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다섯째,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관련정보의 공개와 환경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환경정책과 환경행정이 투명성, 민주성의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여섯째, 환경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전법의 제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그 밖에 조문별 정비가 필요하거나 사문화된 조문을 폐지 또는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의 전반적인 체계정비가 필요 한다.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과 체계는 제1장에서 총칙규정을 두고 제2장에 모든 환경정책수단들을 규정하는 한편, 제3장에서는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4장에서 환경보전관련 각종 기구의 설치근거를 두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과 체계는 제3장의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 역시 넓은 의미로는 환경정책수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제2장의 내용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2장에 지구환경보전 및 이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별도의 절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그 밖에도 환경법제의 체계화와 통합의 필요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경정책 기본법의 체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1998,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Ⅱ:11-13).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방대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비 또한 잘 되어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상의 여러 제약 요건들이 제거되고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첫째, 우리나라 환경법은 일반적으로 ‘오염원 발생 후 처리’라는 사후관리방식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환경이라는 것이 한번 오염이 되면 복원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오염원의 발생을 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체계를 구축 하여 지속가능 발전한 국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환경행정은 그 특성상 자연과학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법이 제정되어 잘 집행되고 그대로 규제되더라도 애초에 그 기준자체가 잘 못되었다면 환경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고 활용하여 제대로 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환경 보존 및 규제기능이 정부 각 부처별로 분산 중첩되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처간의 책임 회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기구나 심의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김번웅오영석, 2004:269-270)
Reference
환경행정학, 김번웅, 오영석 (2004)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Ⅱ,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1999)
환경소송센터, www.greenlaw.or.kr
환경부, 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