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함과 당사자들 간의 이해와 합의 그리고 노력이 필요 한 것이다.
세계은행(IBRD)는 2005년 연례보고서에서 세계의 FTA를 한국과 칠레가 맺었던 것과 같은 ‘남남형’과 유럽이 주도하는 ‘EU형’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형’으로 나누면서 미국과의 FTA가 가장 참혹 하다고 평했다. 우리는 이런 가장 참혹할 지도 모르는 FTA의 체결 협상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똑같은 경제 정책이라도 누가 어떻게 어디서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세계 경제가 안정과 발전기에 접어든 60년대부터 시작해서 경제 개발에 나선 나라 모두가 현재 한국의 위치만큼 성장한 나라는 드물다. 또한 한국은 부존자원의 부족 등으로 성장 초기부터 대외무역과 수출위주의 경제 발전을 해왔으며 무역과 무역에의 혜택에 힘입은 바가 큰 나라이다. 또한 IMF도 비교적 단기간에 극복한 국가이다. 사실 IMF를 극복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외환위기의 원인이었던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축적되어있다는 관점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
그러나 그 이후 한국 경제는 일본의 회복과 중국의 무서운 성장 틈 속에서 저성장 경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의 뚜렷한 성장 동인이 없는데다가 그동안 경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FTA에 뒤쳐져있던 점 등을 정부는 미국과의 FTA로 만회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WTO를 위시한 다자간 협상 체제가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고 하나 그 흐름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자유화와 개방화는 진전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 그러나 그 속도에 따라 실제적인 충격은 완화되거나 혹은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피하기만 해서 될 것은 아니겠지만 그 ‘첫’ 대상이 꼭 미국이어야 만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이 아니라 개인들이 모인 국가라는 공동체의 향방을 결정할 때는 사회적 합의의 체제가 작동하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FTA가 경제 이론적인 효과만을 불러온다고 하여도 한국가가 비교우위 산업에 특화 완전 특화라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한 상황이다. 하지만 부분 특화가 일어나도 산업구조조정은 불가피 한 것이다.
하는 과정에서는 산업간에 구조조정을 불러 올 것이고 이는 결국 구성원들의 변화를 수반하므로 구성원간의 이해와 타협 대화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 FTA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재 정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장과 합의의 틀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 가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FTA에 대해 시사점을 일러주는 기사를 살펴보며 글을 마무리하자.
"경제성장전략 없으면 FTA 효과없다"<벤데스키 교수 레온 벤데스키 멕시코 국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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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유무역협정(FTA)은 국내 경제성장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경제성장 전략이 부족하면 FTA를 체결해도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레온 벤데스키 멕시코국립대 교수는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센터에서 개최한 FTA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경험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벤데스키 교수는 "멕시코는 NAFTA를 체결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이 부족했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NAFTA는 멕시코의 정치적인 전략에 불과했고 경제적인 전략이나 산업발전 방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멕시코 정부가 자유무역을 이용해서 경제발전을 이루고 노동.고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경제발전의 촉진제로 삼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면서 "멕시코는 전세계 각국과 15개에 달하는 무역협정을 맺고 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벤데스키 교수는 1990년 이후 17년간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2%에 머무는 등 성장이 저조한 상황이고, FTA 체결 이후 미국 기업들이 멕시코를 산업기지로 활용하면서 멕시코 경제는 몇 개의 소수 산업, 소수 기업에만 의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FTA 이후 멕시코의 수출이 늘었지만 주요 수출품목의 부품 수입이 더 늘면서 이를 납품하던 멕시코내 중소 협력업체들이 대부분 사라져버렸다고 전했다.
벤데스키 교수는 특히 멕시코가 그동안 성장이 정체되면서 노동 가능 인력을 흡수하지 못했고 실업도 늘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국가간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미국 거주 멕시코인들이 급격히 늘면서 미국이 멕시코 산업의 큰 시장이 될 수 있었지만 멕시코는 그 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면서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국가들이 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는 그 효과가 다른 국가에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벤데스키 교수는 그러나 멕시코의 이같은 성장 부진은 FTA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성장전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FTA를 경제성장과 복지.고용 증진 등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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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소 http://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힘 한미자유무역협정 http://fta.korea.kr/
한미 FTA 민간 대책위원회 http://yesfta.or.kr/
농림부 해외농업 http://www.maf.go.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국정브리핑 http://www.korea.kr/
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KITA 무역연구소 http://tri.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