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새만금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제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제적, 환경적인 면에서 새만금 사업을 중단해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질보존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 점 등을 볼 때 목표 수질 실현이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