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고 재벌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재벌해체는 크게 정치적 차원에서 비시장적인 국가 강제력에 의해 재벌 소유구조를 바꿔서 부의 집중을 분산시키던가, 경제적 차원에서 재벌위주의 생산방식 및 산업구조를 해체하여 대기업위주의 생산에서 중소기업 혹은 보다 균형된 생산체제로의 실물생산체제로 전환하던가,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복합된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비시장적 방법을 통해 소유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소수인에게 집중되어온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분산시키는 일은 지난 30여 년간의 소유집중과정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결정의 영역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현재 우리 나라가 헌법에 명문으로 재산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고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재벌위주 생산방식과 산업조직의 해체는 대기업위주의 산업조직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느냐하는 순수한 경제적 판단차원의 문제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일단 재벌위주의 경제구조가 과연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 바람직하냐를 따져봐야 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재벌을 해체한다고 하여 특별한 실익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피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비용이 중요한 것이지, 이미 과거에 부담해 버려서 더 이상 피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는 비용은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재벌부문에의 자원집중과 생산시설 투자는 국민경제적으로 보면 이미 매몰비용(sunk cost)에 해당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산업조직 구조에 연연함이 없이 미래의 산업조직 구조에 대한 최선의 경제적 선택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예컨대 그 동안 재벌의 생성과정에서 노하우와 생산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된 자원은 이미 매몰비용에 해당하므로 향후 기존 재벌 생산방식의 지속여부와 관계없이 회피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최적 자원배분 및 산업조직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재벌 생산방식의 존재여부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역으로 현재의 재벌위주의 산업조직을 원천적으로 부정한다고 해서 과거에 이미 투자되어 버린 매몰비용이 회복될 수도 없다. 따라서 현재의 재벌위주의 산업조직을 인위적으로 해체할 것이냐의 여부는 앞으로 최적 산업조직 모색과 관련해서 볼 때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이 자원 소유집중과정의 불공정성과 그로 인한 소유집중을 분산시키는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관한 한 정치적 가치판단의 문제일 수밖에 없으며, 재벌 생산방식의 해체도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경제적 자원에 대한 소유집중 문제는 경제적으로 완전한 해결책을 구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선책으로서 불공정한 소유집중을 초래해 왔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산업정책 체제를 바로 하여 더 이상의 인위적인 집중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서 재벌문제의 완화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벌해체 논의와 관련하여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 패권적 힘이다. 아시아 경제의 몰락 이후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가히 미국의 영향력은 독보적이었다. IMF를 앞세운 행정력,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자금의 힘, 미국 중심의 정보통신망의 능력, 이런 엄청난 힘 앞에 나타난 신흥국가들의 몰골은 초라함 그 자체였다. 하루아침에 글로벌 스텐다드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고 과거의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그 나라의 전통문화 따위는 처음부터 꺼내는 사람이 촌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다. 아시아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졌을 뿐 아니라 그런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훈계를 한다.
한국에서의 재벌 해체에 대한 주장은 외국 특히 미국의 재벌해체주장에 부화뇌동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해 방한했던 클린턴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각계대표6인과의 원탁회의에서 한국의 재벌개혁을 촉구했고 앨 고어 부통령도 아태경제협력체(APEC)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재벌개혁에 진전이 없다. 못하는 것인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인가”라며 재벌개혁을 강하게 촉구했었다. 국제통화기금의 대주주인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 재벌의 개혁을 촉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은 왜 이처럼 한국의 재벌개혁을 강하게 촉구하는 걸까. 단지 재벌이 우리 나라 경제위기의 주범이기 때문인가. 어느 한 일본인은 “한국 경제에서 재벌 빼면 아무 것도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만큼 재벌은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만약 재벌 없이 점점 거대 자본화 되어 가는 세계자본주의 경제에서 한국경제가 제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더욱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김대중 대통령의 태도이다. 그는 재벌개혁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외국의 여러 관계자들과 대화해 봤는데 그들 역시 한국 재벌은 문제가 많고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니 우리는 좀더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한 바 있다. 바로 이런 식이다. 외국에서 문제 있다고 말하면 모두 문제 있는 것인가. 외국의 시각이 우리 나라 재벌개혁에 참고는 될 수 있을 지언정 결코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없다.
지난 년말 월스트리트를 놀라게 했던 롱텀캐피탈사도 미국 정부의 지원 하에 수습이 되면서 이제는 TV에 광고도 하고 있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 부실펀드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원을 하면 그것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강력한 비난을 할 것이 뻔하면서 자신들의 문제에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기준이나 시각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시시각각 제멋대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미국의 기준이 우리 나라 재벌개혁의 무슨 잣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재벌해체의 득과 실은 무엇이고 해체 후의 대안에 대한 명확한 논의도 없이 무조건 외국에서 잘못됐다고 말한다고 하여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