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조세감면 대상의 축소, 소득보장정책의 기능 갖는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2) 사회 경제의 활성화
대량실업과 개인신용불량 등으로 많은 가족이 빈곤과 가족해체를 경험하고 잇으므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통한 사회경제의 활성화는 빈곤가족의 발생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실업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력, 직무분할(job sharing), 민간기업에 대한 채용보조금 지급, 저생산성 근로나 미취업자를 위한 직업 훈련 및 재훈련의 강화 등의 노동시장정책도 병행 되어야 한다.
3) 여성취업 보장
여성가장가족과 여성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들의 빈곤화 예방하기 위해 여성취업 보장이 필요하므로 기혼여성의 취업기회 제한, 여성의 임금차별, 임시직 고용 등의 병폐를 시정하여 여성들도 사회에 당당하게 홀로 서서 가족 부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4) 저소득 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
빈곤의 특성 중 하나가 빈곤이 대물림되어 세습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보육사업, Head start 와 같은 취학전 아동교육대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과 같은 아동양육정책의 강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5)이혼가족에 대한 지원
① 현재의 민법틀 안에서는 이혼이나 별거시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자녀양육비를 법적으로 보장 받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혼 전에 양육비사항 합의 의무화, 부양의무자의 담보제공명령제도 도입 등 국가가 대신 양육비 받아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②또한 경제 위기로 이혼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한 우선적 지원, 해체가족 아동에 대한 아동 수당 또는 가족수당의 우선 도입을 통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빈곤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방향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①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절대빈곤층만이 수급자가 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수 급자를 확대하고 수급 수준 개선을 개선해야 한다.
②수급 기준 보다 상회하는 소득을 가져 수급대상이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도록 수급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여수준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2) 의료지원 확대
빈곤가족 내 만성질환자, 장애인, 암환자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되어 있어 의려급여 확대가 시급하다.
3) 자립지원의 강화
①빈곤계층은 교육수준이 낮고 여성가구인 경우가 많아 소득창출능력이 떨어지므로 취업보 다는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②또한 자활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효과적 자활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도 시급하다.
4)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 강화
① 급식지원사업의 개선
2004년 7월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 현장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근거로 급식지원사업 개선대책(보건복지부)을 제시하였다.
대책
‘결식’에서 벗어나 적극적 급식지원사업으로 전환, 급식 아동 선정기준 확대, 급식지원 전달체계 확대, 급식단가 현실화를 포함한다.
그 외에도 아동급식지원 조사의 연중실시 및 발굴 강화, 민간 아동급식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급식장소 확대, 자활근로사업에서 결식아동 급식사업추진, 공휴일조식 등 결식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②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개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포함한 빈곤가족 아동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가장들이 걱정 없이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또한 포괄적 보육 실시하여 빈곤가족 아동들이 사례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받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방과후 보호 및 학습지원, 문화지원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는 동시에 전문가를 배치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기존 복지인프라와 연계한 종합적인 아동 보호육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나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 사업이 제도화되어 현장에서도 종합적 교육, 복지, 문화 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④심리사회적 지지
빈곤가족 아동들은 아동학대, 학교부적응,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학업부진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며 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이나 불안, 공격성, 비행 가능성이 높고 자아존중감도 낮다. 따라서 빈곤가족 아동들이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적 상담, 사회기술훈련, 문제해결능력 배양 등을 통해 학교와 가정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식, 문화, 경제 모두에 양적 질적 팽창이 이루어지면서 돈만 있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흔히 풍요 속의 빈곤이라 표현하듯, 사회가 분화되고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빈부의 격차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등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에소는 제외되지만 최저 생계비 수준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정을 합하면 우리 사회의 저소득 가정 비율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빈곤가족에 대한 보조가 미비하여 최저생계비조차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합의 이혼을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기도 한다. 조손가족, 장애인가족, 근로빈곤층 빈곤가족 등의 여러 가족유형의 빈곤 형태는 대다수 비슷하며 최저생계비로 겨우 살아가거나 그것마저도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따른 국가의 보조정책 강화 및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시급한 목표로 삼고 있다. 오래전부터 빈곤 가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현재 빈곤가족 대책에 대한 그 시급성들이 드러나고 있다. 빈곤 가족의 심각성은 여러 사회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알아본 사회복지 정책과 대안들로 재분배에 힘써야 한다.
참고자료: 한국여성연구회의 가족복지론(부교재)
보건복지부
http://netv.sbs.co.kr/skin/skin_naver.jsp?uccid=10000102313
http://www.seocho.seoul.kr/cms/?code=c15&sub2=1
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80055&portal=por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