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면 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는 이미 8·31대책에서 정부가 일부 신도시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하였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에서도 확인된다" 고 주장했다.
3. 국민의식의 문제
국내 현실에 이 같은 방식의 주택 공급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홍 의원은 “토지 개발 이익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굳이 `소유`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적 인식의 전환만 뒤따르면 정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방식은 비현실적이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인 A업체 고위 관계자는 "주택이 재테크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국내 정서에서 이 같은 방식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라고 전제하고 "땅에 대한 소유권 없이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재산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4. 주거환경 포기
김두관 의원은 개인적으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안을 적극 검토한 적이 있었다며 검토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실제로 반값아파트가 가능하려면 주거환경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는 불량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서 조밀하게 짓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쾌적한 주거환경을 포기해야만 아파트 공급가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Ⅵ. 결론
앞서 말했듯이 토지임대부 주택분양방식의 필요조건은 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이다. 싱가포르의 경우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토지비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는 국·공유지가 국토면적의 23.4%로 빈약한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만한 주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방식을 통해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두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비싼 땅값이 고분양가의 원인인 만큼 제한적인 도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10월 반값 아파트의 분양이 되고 만약 국민들에게 살만하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장기적으로 인식 전환을 이끌어 집값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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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기박홍순(1989), 「토지공영개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승동(2001), “주택공급촉진을 위한 주택금융기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19권(12)」
한국자치경영협회(2001), 「공영개발 및 토지보상 실무」
주봉규(2003), 「토지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원석(1995), 「국토와 토지정책」, 범론사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 http://www.iklc.co.kr/
매일경제신문 홈페이지 http://www.mk.co.kr/
토지정의연대 홈페이지 http://www.landjustice.or.kr/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