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을 기준으로 할 때 점차적으로 부부만 아는 비밀입양은 줄어들고 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입양하는 경우와 공개입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2002년 현재, 비밀입양 14.7%, 제한공개 60%, 공개 25.3%로 대부분 비공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비밀입양의 이유로는 입양아동이 소속된 사회로부터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는 것 때문이 대부분인데 아직도 우리사회의 입양에 대한 편견이 상존해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6. 입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입양조건의 제한성의 문제
우리나라의 입양조건은 양부모와의 나이차, 양부모의 자녀를 포함한 자녀수의 규정등 국내입양의 저해요소들이 많다. 또한 혈연중심의 체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 및 이혼녀의 혼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부부와 자녀의 호적이 서로 다르며 자녀의 성과 남편의 성이 달라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에 상당히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의 자녀수에 대한 제한규정을 없애고 대신 가정조사에서 자녀수와 다른 상황을 함께 평가, 입양가정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2) 다양한 입양수수료에 따른 문제
입양기관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 입양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입양기관의 입양수수로가 단일화되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수수료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는다면 입양아가 상품화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입양아의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입양사업이 이뤄지기 힘 들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입양기관의 입양수수료에 대한 단일화가 필요하다.
3) 입양아동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된 사회고정관념
현재 여러 입양기관에서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성공적인 입양사례가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정관념을 국내입양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예, 신문이나 방송이외에도 인터넷이나 기타 매체를 활용)
4) 양부모의 선별적인 자세
대부분의 양부모가 아동을 입양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선별적이다. 입양아동의 배경, 연령, 성별, 혈액형 등을 양부모 자신들의 조건에 맞는지 비교한 후에 입양을 결정하고 있다. 특히 불임등으로 인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대를 잇기 위한 수단으로 입양이 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아동의 입양이 아동중심이 아닌 부부나 가족중심의 입양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부모들의 입양아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혈연중심의 비밀입양의 형태를 공개입양 형태로 변화시켜 부부나 가족중심의 아동입양이 아니라 아동중심의 입양정책으로의 방향성 전환의 개선이 요구된다.
5) 정부지원의 미흡과 사후관리의 문제점
우리나라 국내입양사업이 기관을 통해 시작한지도 40년이 지났고 그 수도 많지만, 정확한 통계나 입양의 성공여부에 관한 사후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앞서 계속적인 언급과 같이 혈연중심의 비밀입양에 그 근원이 있으며, 정부지원의 미흡이 불러온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양아동에 대한 국가지원에 대한 확대가 요구되어진다고 본다.
6) 국외입양에 따른 입양아동들의 정체성의 문제
국외입양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입양아동들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외입양을 전면금지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매년 발생하는 많은 요보호아동들을 가정위탁, 시설, 국내입양을 통해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외입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에 있을 수 있고,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며, 국외입양 아동들을 위한 사후관리을 통해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Ⅳ. 결론
모든 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을 해야 하며 이러한 연후에도 친부모에 의해 아동이 보호될 수 없는 경우 가정위탁 보호사업과 입양을 통한 가정보호의 기회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가정위탁 보호사업과 입양은 아동복지서비스 중 대리적 서비스로 요보호 아동에게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가정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의 중요한 측면이고, 아동을 위한 최선의 복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경우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그 역사가 40여 년이 되었지만 일반 요보호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 보호제도는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고, 대부분의 요보호 아동이 시설 보호를 받고 있거나 소년소녀가장으로 성인들의 보호 없이 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입양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해외입양 대신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입양이라는 것이 양부모 입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양부모의 편의에 따라 파양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는 무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가정위탁 보호사업과 입양은 온전히 시행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가정위탁 보호사업과 입양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으로써 요보호 아동들이 보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정위탁 보호사업과 입양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대구아동복지센터 http://www.i-sarang.org/
-참고서적
이현주, 2006, 아동복지론, 학지사
김성경, 2005, 아동복지론, 양서원
문선화, 2005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논문, 해외입양중지와 그 이후의 과제 - 국내입양발전을 위한 가족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배태순, 한국아동복지학회, 2004
논문, 대체가정 서비스 유형에 따른 아동의 발달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시설보호 아동과 위탁가정보호 아동의 입양 전 신체적 발달을 중심으로, 김경희, 반정호, 한국아동복지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