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이상이 들어있어서는 안된 다는 식의 농도기준을 말한다.
2. 경제적 유인을 통한 간접규제
경제학자들은 환경문제의 원인을 시장실패로 인한 자원이용의 비능률 때문이라는 것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왔다. 이는 시장기능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잇느냐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환경의 질이라는 경제적 재화를 公共財로 보는 관점과 公有財産資源으로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 환경세(Pigou稅) 환경오염은 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인 외부비용을 오염원인자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만약 외부비용을 오염자가 지불하도록 한다면 환경오염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즉 모든 환경오염물질 배출자에게 오염물질배출로 인한 피해만큼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오염행위를 교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영국의 경제학자 Pigou가 제일 먼저 주장하였기 때문에 피구稅라고 한다.
환경세는 公害稅(pollution tax)라고도 하며, 환경오염 문제는 오염원인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요지는 공해업체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단위당 환경사용요금(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피구세가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임에 비해 환경세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Pigou세는 환경오염의 외부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 환경오염의 피해는 자연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고 또 시간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외부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 피구세는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과세하는 것보다 간접적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Pigou세를 변형하여 배출부과금, 제품부과금, 예치금환불제도, 환경소비세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
① 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Emission charges, effluent charges)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하거나 또는 누진적으로 환경 사용료룰 부과하는 제도이다. 배출부과금은 환경오염의 외부비용을 오염자 개인의 비용으로 내재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Pigou稅의 한 형태다.
② 제품부과금
배출부과금제도의 변형으로 제품부과금(product charge)제도가 있다. 배출부과금이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대해 부과금을 받는 것인 데 비해 제품부과금은 생산과 소비, 폐기과정에서 환경에 해로운 製品에 대해 부과금을 받는 제도로 배출부과금의 대체수단이다.
③ 예치금환불제도
예치금환불제도(deposit-refund system)는 제품 판매시에 일정액의 예치금을 미리 받았다가 폐품을 반납하거나 또는 환경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했을 경우 예치금을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예치금환불제도는 이론상 제품부과금과 같은 것이나 제품부과금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임에 비해 예치금환불제도는 오염발생을 방지할 경우 돈을 돌려준다는 점에서 다르다.
④ 환경소비세
환경소비세(user fee)는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억제하기 위하여 오염유발물질에 차별 과세함으로써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를 감소시키고 오염배출을 억제하는 경제적 유인제도이다. 이 제도는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는 환경친화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하여 환경오염제품에로의 대체소비를 유도할 수도 있다.
⑤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정부가 환경기초시설 건설과 운영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원인제공자에게 일정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목욕탕, 음식점, 이발소 등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연간 일정액의 부담금을 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2) 보조금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세 또는 배출부과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으나 부과금만이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가 아니고 피구의 보조금(subsidy)도 이론적으로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경제적 유인제도의 하나이다. 보조금 지급의 형태는 오염처리시설의 건설과 장비구입에 대한 보조, 오염처리시설의 운영자금보조, 이자와 세금의 감면, 환경연구에 대한 보조 등이 있다.
보조금 지급의 형태는 오염처리시설의 건설과 장비구입에 대한 보조, 오염처리시설의 운영자금보조, 이자와 세금의 감면, 환경연구에 대한 보조 등이다
7.결론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노력 여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당위의 문제가 되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공통된 문제로서 국지적인 성격이 아닌 초국가적인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혹은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개선될 수 없으며 전 세계적인 협조 없이는 의미 있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범위를 국내로 좁혀서 살펴보면, 국내 지구온난화의 문제 역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닌 정부, 기업, 국민 등 각계각층이 총체적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질서재편의 동인으로 부각됨으로 인해 체결된 국제환경 협약은 약 210여개에 달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등 약 40여 개의 환경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국제 환경협약이 체결 될 경우 그 협약이 우리사회에 가져올 사회경제 내에서의 부정적 파급효과만을 인식하여 협약의 규범력을 약화회피하려는 수동적이고 비협조적인 자세를 가져왔으나, 이제는 그러한 자세를 버리고 국제규범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우리 후세의 미래를 위해 국제적 협력의 결과물인 환경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긍정적,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사실상 현세대에서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노력과 국제 사회에 동참하는 자세는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며 자원과 에너지절약을 실천하여 환경을 생각하게 하는 기본 윤리(철학)를 심어 주는 데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