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가 많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에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이렇듯 그 역사적 상황과 체제 그리고 현실적 맥락이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각자 서로 상이한 길을 걷고 있던 한국과 일본의 시민운동과 시민사회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욱 큰 듯하다. 그 차이점을 일반화하자면, 일본 시민운동은 자율적인 개인 중심운동의 성향이 강하고, 한국 시민운동은 수평적이며 협력적인 집단ㆍ조직 중심 운동으로 볼 수 있다.
2 세계와 동아시아의 흐름 속에서의 한-일 시민운동
한국과 일본은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발전국가 모델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과 함께 연대의 요구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등장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사한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은 경제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법적인 통합, 문화적인 통합의 모델을 만들어감으로써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압력에 지역공동체가 어떤 형태로 하나의 블록을 형성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및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의 개편이라는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민사회나 시민운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들이 국가, 민족,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공통의 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이 속한 동아시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의 건설이 늦었지만 최근 시민연대 운동이 비교적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권위주의적 개발이라는 경험과 식민지배-피지배라는 관계가 연대감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결론내기에 난점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시아 국가들의 정책이 야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동아시아 공동체를 상상하는 일은 민족이나 국가를 주체로 삼음으로써 가능한 일이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시민운동 단체들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Ⅳ. 결론 : 향후 이들의 전망 및 연계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에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한국 시민운동은 수평적이며 협력적인 집단ㆍ조직 중심 운동으로, 일본 시민운동은 자율적인 개인 중심운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지역이 전체의 변혁을 추구하는 거점으로서의 의의를 새롭게 부여받고 있으며, 보편적인 이념의 추구 혹은 국제연대 활동도 지역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한영혜, 2004)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강화-발전하여 그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지역문제에 매몰되어 국가적 문제나 보편적 문제에는 무력하며, 사회 전체를 추동하는 힘이 약하다는 점)점은 점차 해소될 것이라 전망된다.
현재 한국의 시민운동과 시민사회는 1990년대와 다른 양상으로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좀 더 성숙하게 성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화와 지방분권화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NGO들이 고도로 분화되고 제도화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정치참여 수준도 직접참여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시민사회를 각 이해집단들의 이해를 조정의 장으로 만들고, 정치와 기업에 대해 권력집중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시민문화와 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문화와 시민문화의 결합에서 도덕성 해이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정치참여로 나아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항하기 위해 이에 맞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시민사회 단체가 그런 대안으로서 적절한 방안인지 아직 검증된 바 없다. 설사 그것이 대안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시민사회단체가 그런 대안을 실천해나갈 역량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도 문제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물론 중국의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그 역사적 형성 과정과 성격이 각기 다르며, 역사적으로 부정적 관계를 맺어왔기에 그 연계가 쉽사리 형성되리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초국적 자본의 논리를 대리할 수밖에 없는 국가나 이질적인 것을 배제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상상된 허구로서의 민족이라는 개념은 그와 같은 정체성을 구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개념이다. 초국가적, 탈민족적인 자발적 개인들이 중심이 되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문화적 교류와 연대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밑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이런 실천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틀이 범할 수 있는 오리엔탈리즘적 오류를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서로 시민사회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 및 비교 연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연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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