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경제난 완화,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유도, 남북한 경제통합 촉진 등 다양한 목적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의 성과들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
연간 10억 달러 수준의 교역, 그중 약 6억 달러 정도의 상업적 거래는 수축이 약 3,000억 달러에 달하는 남한경제의 규모에 비해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상업적 거래가 남한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의류 위탁가공교역 등 일부 업종의 기업들에게 남북경협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남북경협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 다만, 개성공단 기업 입주와 생산이 본격화되면 남북경협이 남한경제,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경협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은 적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상업적 거래 확대에 따른 북한의 경제난 및 체제위기 완화, 대북 지원의 지렛대 효과에 따른 정치군사 분야 등 제 분야의 남북대화 지속, 대규모 남북경협 사업의 추진에 따른 남북경협의 정부 간 협력사업화 등을 통하여 소위 ‘북한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있다. 북한 리스크의 완화는 대외 신인도를 향상시키거나,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상황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함으로써 간적적으로 한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05년의 경우 남한이 북한에 지원한 쌀 50만 톤은 북한 쌀 생산량의 25%에 해당하며, 북한 외부 식량 도입량의 49%에 달한다. 여기에 비료 지원에 따른 식량 증산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남한의 식량지원은 북한이 식량 배급체제를 재건하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식량이 소배재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생산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한의 쌀 및 비료 지원은 북한 산업생산의 회복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그 의미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남북경협이 북한경제에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북한당국도 여기에 큰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남북경협이 남북대화를 견인하는 지렛대 효과를 일정정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05년의 남북 장성급 회담과 대북 비료지원간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주도하거나 주요한 행위자로 참여한 3대경협사업은 남북경협을 남한의 기업과 북한의 명목적인 비정부 단체 간의 협력사업이 아닌 남북한 당국 간의 협력사업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 이러한 정부 간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남북경협이 ‘제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의 대화와 접촉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남북경협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북한 경제의 통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남북경협은 이런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다. 남북한 경제협력, 특히, 대북 지원은 북한의 경제 운영에서 도외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으며, 이런 점에서 남북경협을 통하여 남북한 간의 경제적 연관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인 지원에 의한 경제적 연계의 강화는 제한적인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임가공 사업 등으로 매우 제한적인 분업구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분업구조는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남북경협이 남한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경제력 격차가 무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하나 투자에는 오히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남한의 높은 임금으로 인해 남한제품이 북한으로 수출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저임금을 활용하는 투자,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남북경협을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때는 남한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을 수도 있으나, 민족적이고 동포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남북경협이 관계개선 분야에 있어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한경제 회복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전체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확대되었다. 남한의 대북지원은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시켜줌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동력 유지를 제한적이나마 가능케 했을 뿐만 아니라 식량구입에 투입하던 외화로 생산에 필요한 재화 및 소비재를 구입할 수 있어 생산 및 소비증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면 남북경협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면은 있다. 북한의 개혁은 주민들에 의한 ‘자생적’ 시장화를 사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개방은 부족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취해져 왔다. 남북경협이 중국처럼 북한의 시장화에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으나 경제특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하겠다.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한 경제통합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북한이 남한의 경제체제를 천천히 흡수하여 동화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김연철, “남북 정상회담과 경제협력”, 「CEO Information 제249호」, 삼성경제연구소, 2000. 6
이상만,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나라경제」, KDI, 2000. 10
이석기, “전환기 맞고 있는 남북경협”, 「산업경제분석」, 산업연구원, 2005. 5
이석기, “남북경협 15년 평가와 과제”, 「산업경제분석」, 산업연구원, 2006. 10
이영훈, “남북경협의 현황 및 평가”, 「금융경제연구 제281호」, 한국은행, 2006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 월호
<참고사이트>
통일부 : http://www.unikorea.go.kr/
삼성경제연구원 : http://www.seri.org/
산업연구원 : http://www.kiet.re.kr/
LG경제연구원 : http://www.lgeri.com/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http://ifes.kyungna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