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서비스의 두 종류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은데, 동일한 대상자가 이 두가지 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같은 정책방향의 수립과 함께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천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아직 그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각기 사업기관별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선진 제국의 사업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업의 실천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3. 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립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이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중앙과 지방)과 민간사업체의 전달체계가 분립되어 있으며, 통합적 사업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보호대상자의 수요에 대응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 민간사업체의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시행해 볼 수 있는 몇가지 실천모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기초자치단체의 종합적 계획 수립·시행
노인복지서비스는 복합적. 혼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내용이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는 해당 지방, 지역별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합적 계획을 세우고 재원할당과 조정기능만을 수행토록 하고, 실제 실천계획은 각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별로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시, 군, 구에서는 해당지역내의 노인의 욕구를 조사. 파악하고, 서비스공급체계를 개발. 지원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각 시, 군, 구별로 「000 재가노인 보건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도록 해야한다.
2) 시, 군, 구별 서비스전달체계의 모형
시, 군, 구에서는 관내 재가노인보건. 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서비스전달체계를 만들 수 있다. 보건소와 복지사무소(복지사무소 설치이전에는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보호대상노인을 조사, 관리하고 민간 재가복지사업기관 및 의료기관과 협력하며 이들을 연결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이다.
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재원조달
노인의 서비스욕구증대와 함께 증대할 것으로 예견되는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특히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서비스수요가 현재화 할 때 재정수요는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노인서비스의 욕구의 무한정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노인자신이나 가족의 재정부담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가족의 경우에 그러하다. 선진국의 경험을 통하여 보면 정부의 재정부담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소요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재정소요는 본인이 적절한 수준까지 부담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므로 서비스에 따른 비용부담을 사회적 계층에 따라 차등화 해야 한다. 당연히 서비스전달체계도 무료, 유료사업으로 구분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독일, 일본에서와 같은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반국민들이 청장년 시절에 적은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재정기금을 만든 후 노후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할 때 서비스이용에 따른 비용을 보험재정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Ⅶ. 결론
인간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무병장수(無病長壽)를 원해 왔다. 고대 희랍이나 이집트 사람들은 평균수명이 20세도 되지 않아 머리가 백발인 노인들을 보면 하늘로 부터 축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00년대 초반까지 국민의 평균수명이 25세를 넘지 못했다. 영아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밥그릇이나 숟가락에도 그리고 심지어 베갯잇에도 수(壽)자를 새겨 넣어 오래 살기를 기원하였다. 1950년경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50세로 연장되었다. 이때는 해방, 남북분단, 6.25전쟁의 혼란속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대였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75세로 늘어나, 인생을 칠십까지 살기가 어렵다는 말이 옛날 이야기가 된 것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의 평균수명이 무려 50년 이상 연장된 셈이다. 노인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심신기능이 쇠약해지고 거동이 불편해져 자립생활이 어렵게 된다. 이런때 우리노인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부양을 받으며 살아왔으나 현대사회가 급속하게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노부모 부양기능이 약화되어가고 있다. 만일 노인이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노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으면 그 노인은 양로원이나 요양원의 시설보호를 받지 않으면 자립생활이 어렵게 된다.
그러나 시설보호는 경비가 많이 들고, 단체생활에서 오는 규율과 제약이 많아 우리 나라 노인들은 수용시설을 꺼리고 있다. 한편 서구 여러 나라에서도 시설 운영비를 줄이고 보다 인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70년부터 노인복지시설의 탈시설화 방법을 모색하여 왔다. 시설입소 보다는 가정방문,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노인서비스를 활용하여 노인들이 친숙한 주거환경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노인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만족감을 갖게 한다는 주장이 높아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80년대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에서 재가노인보호로 전환할 것을 인식하고 1987년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2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1993년 노인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를 명시하여 가정에 있는 노인을 위한 보호와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재가노인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재가노인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협력하여 노력할 때 21세기의 한국사회는 모든 세대가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