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란 무엇인가.
1.1.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1.2.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
1950년대부터 시작된 자유무역협정은 WTO 출범(1995. 1) 이후 확산되는 추세이며, 2006년 3월 현재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193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중 124개자유무역협정이 발효중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
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1.3. 한국 FTA 추진현황
1.4. 한미 FTA 추진배경
일반 경제학자, 정책 담당자가 제시하는 FTA의 혜택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상호 관세와 장벽이 철폐되어 시장접근을 증대되고, 시장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관세의 보호 하에서 비효율적인 산업에 머물러 있던 국내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이동시켜 비교우위 산업으로의 특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비스 부문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이익 증대를 통해 국익의 전체적 증가를 이루어 낼 수 있다. 국내 규제제도의 합리적 개혁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경제 상호의존성 증대를 통해 상호협력 체제를 강화 할 수 있다. 과거 우리 수출입의 최대시장이었던 미국이 중국으로 대체되면서 그 교역의 양은 많이 줄어들었으나 첨단산업과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중국진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차별화 전략이 없다면 결국 중국에게 따라 잡혀 더 이상의 무역수지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경제도 이제 단순한 해외시장에 대한 양적 확대 정책을 넘어서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제ㆍ사회 시스템의 질적 향상 및 국제표준화가 필요한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