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적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수익을 가지고 자산을 불려서 국민에게 다시 배분하는 방법도 또 하나의 기금운영 면에 있어서 필요하다.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실질적인 기금의 운영과 더불어 정부는 서민생활상을 반영해야한다는 것이다. 국가복지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왜 자가 복지의 부담이 줄지 않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의료비와 주거비, 교육비의 개별적 지출을 줄여주려는 노력을 훨씬 더 강하게 해야 한다. 공공주택의 확대로 주택가격 상승을 견제해야 하며,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개인적 지출을 줄여야 한다.
네 번째로 출산 장려 정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을 해주는 것이지만, 이는 또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출산율이 감소하면 그만큼 노후생활을 부양한 젊은이들의 감소로 결국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시설의 확충, 임신기간 동안의 여성들에 대한 사회복지 제도의 개선 및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대중에게 많은 홍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가 그 동안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고,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도외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의 복지의식을 일깨우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편협하고 포장된 내용만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국민연금의 존재 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 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과거 민주화 시대에 삶의 정치적 측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의문시되었다면, 이제는 일상적 삶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생각한다.
Ⅳ. 결론
국민연금의 취지는 국민의 미래에 대한 노후보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 처음부터 적은 돈을 내고 노후에 많은 돈을 받는다는 무리한 계획 하에 강제로 실시되었다. 물론 이때도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홍보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국민연금을 가지고 효율적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방만하게 지나치게 남발한 측면이 있다. 대부분 비슷하게 연금을 내는데도 특히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에만 지나치게 높은 배분율을 줌으로서 일반 서민들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국민연금이 무차별적으로 사용됨으로서 연금의 확보와 수익창출에 실패하고, 결국 미래엔 연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지경이다.
이에 대해 연금에 대한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새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투명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수익창출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확보 노력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1 인당 자녀출산율 세계최저이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보다 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의 취지에 맞도록, 앞으로도 이 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현실에 맞는 국민연금에 대한 철저한 보완과 대책을 가져, 국민들의 신뢰 회복과 더불어 안정된 노후 생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1. http://www.npc.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2. http://www.hyodotown.com/ 효도타운
3.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4. http://cba.chonnam.ac.kr/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홈페이지
5. 세계일보, 2004-06-03
6. 책 출처 ‘주식회사 대한민국 희망보고서’